[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옥철.’ 사람들은 지하철 9호선을 이렇게 부른다. 출퇴근 시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열차가 태울 수 있는 사람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고생스럽기 때문. 실제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내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야 한다. 승객으로 꽉 찬 열차 안에서 밀리고 밀려 자칫 출입문과 멀어진 때는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해 출입문 쪽에 더 많은 승객들이 몰리다 보니 ‘지옥철’ 승객의 불편함은 한층 더하다.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말부터 6량짜리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높은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6량 열차를 17편성으로 늘리고 연말까지 모든 열차 편성을 6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겨우 10편성 확보하는 데 그쳤다. 또한 열차 부족으로 인해 이번 달로 계획됐던 3단계 구간 개통은 12월로 연기됐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 열차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은 지하철 9호선 환승 통로를 향해 약속이라도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2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국민모임 회원 12명은 이 자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유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드러난 ‘인사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유은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7만명을 넘었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이며 독단”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청와대만의 결정적 기준’을 정해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인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김상곤 장관의 대입 정책을 주축으로 한 모든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낙마했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유 후보가 임명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로서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모든 국민이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방인력과 장비가 법정 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방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이 부족해 소방관 1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1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인력 및 장비가 법정 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 기준은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 소방인력은 총 6만9265명이다. 하지만 현재 소방인력은 4만4983명(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법정 기준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 기준 대비 충원률은 전남이 53.2%(법정 기준 5041명, 정원 2680명, 현재원 2,412명)로 가장 열악했고, 세종 55.6%(법정 기준 612명, 정원 340명, 현재원 318명), 충남 56.1%(법정 기준 4831명, 정원 2708명, 현재원 2467명), 충북 57.7%(법정 기준 3050명, 정원 1761명, 현재원 1685명) 등이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올해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등)를 제외한 액상 전자담배의 수입이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는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590톤, 1540억원으로, 전년 140톤, 273톤 대비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을 일반 담배로 환산한 결과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 시 약 5억1790만갑이 늘어난 셈이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로 할 때 일반담배 20개비(1갑)는 니코틴 용액 1g이다. 올해 들어 5배 이상 증가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량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량을 제외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따른 수요 반영의 결과로 예측된다. 문제는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담배 동향 통계에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량 등의 통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던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도 단순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 내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으로 16.5%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2395건의 검거가 이뤄지는 등 2016년 경찰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112 신고 코드를 신설해 관리한 이후 벌써 3만2178건의 아동학대 신고와 8707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형이 매년 크게 늘었다. 특히, 성적 학대는 2016년 전체 아동학대 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40건(7.2
10월 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 검사는 환자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는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전체 MRI 진료비(4272억원)의 48.2%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진단 횟수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유 후보자 사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학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91%가 유 후보자 사퇴를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퇴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많아서’(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육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서(47%) ▲제시하는 교육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서(30%) ▲특정 교육단체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23%)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교육부장관에게 바라는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69%가 ‘정시확대’를 꼽았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40%) ▲초1,2 방과 후 영어허용(31%) ▲수시학종 축소(30%) ▲혁신학교 폐지(24%) 순으로 집계 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학부모들은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이해당
기업 5곳 중 3곳이 채용공고에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비공개 이유는 개인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79명에게 ‘기업 연봉 공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가 ‘채용공고에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봉 수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은 개인 역량에 따라 결정되므로(55.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연봉 때문에 지원자가 적을 것 같아서(27.7%) ▲회사 방침이 비공개라서(15.2%) ▲연봉이 동종업계/경쟁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4%) 순이었다. 연봉 수준은 언제 공개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67.3%가 ‘면접 시’라고 답했다. 외에는 ▲최종 합격 통보 시(25.4%) ▲근로 계약 시(6.5%) ▲서류 합격 통보 시(0.9%) 등의 답변이 있었다.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높거나 낮을 때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자 ‘가급적 회사 기준에 맞게 적용한다’는 의견이 각각 69.4%, 63.9%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희망 연봉 수준에 관계없이 회사 내규에 맞춘다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정부가 21일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등으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사실상 국내 메르스 환자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날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실시한 2차 메르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위기경보 수준 하향조정은 확진 환자가 17일 메르스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에 더 이상 메르스 환자가 없고, 밀접접촉자의 최장 잠복기(14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번 확진 환자 국내유입에 따른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7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겨냥 “후보 자격조차 없는 유은혜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모임 회원들은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남편회사의 직원을 보좌관 불법 채용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면담 신청을 거절하는 등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경력만으로는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유 후보자는 전문성이 결여돼있고, 소통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도저히 장관 ‘후보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므로, 청문회 전에 즉각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 쏟아진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남북정상회담(18일~20일)이 한창인 오는 19일 열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최대 잠복기로 보는 14일인 9월22일 0시 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확산방지에 중앙정부, 지자체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접촉자는 보건당국에 협조해, 의심증상이 생기면 1339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를 강조했다. 한편 9월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해 안정적으로 치료중이다. 오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들은 잠복기 종료 이틀 전인 9월20일 2차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A씨와 접촉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던 6명 중 4명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와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5명 등 6명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4명이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1명은 밀접접촉자인 외국인 승무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일상접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