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인력과 예산 확충, 농업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저조한 가입률도 지적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운영·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7일 발사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관련해 총 1160억원의 개발 예산이 투입됐지만, 확보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림위성 영상에 다양한 농작물의 생육 정보가 담겨 있음에도 현재 분석 대상은 벼와 배추 등 2개 품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9년까지 분석 대상을 14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위성센터 근무 인력 14명 가운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며 약 1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이었던 도발 표현은 사용하고,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 논의로 넘겼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고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는 주장
최근 5년 6개월간 정보보호체계 인증서(이하 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이하 ISMS-P)를 보유한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가 5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증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사고기업의 대응, 복구 속도나 인증의 실효성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ISMS는 기업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국가 인증제도. ISMS-P는 ISMS의 정보보호 기준에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더한 인증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는다. 2026년 9월 기준 두 인증이 발급된 개수는 총 1068개. 아직까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인증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25건, 2023년 101건, 2024년 96건, 2025년 178건, 2026년 상반기 11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5년 6개월 남짓 동안 인증 기업에서 총 531건의 침해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실장은 이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임 신임 실장을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평가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조세 행정을 이끌어 왔다. 강 실장은 인선 배경에 대해 "임 신임 비서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에도 농산물 유통비용은 오히려 늘고 농가수취율은 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은 2016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 늘었다. 반면 농가수취율’은 같은 기간 55.2%에서 50.8%로 하락하며, 소비자가 1000원어치 농산물을 사도 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00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황은 더 심각해 2024년 기준 농가수취율이 50%에 못 미치는 품목은 17개에 달했다. 서민 밥상의 필수 품목인 겨울무의 농가수취율이 22.2%에 그쳐 소비자가 1000원에 사도 농가 몫은 222원에 불과했으며, 양파(24.4%)와 고구마(27.1%)도 비슷했다. 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의 70~80%가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며 농가 소득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aT가 추진해 온 유통개선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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