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은 헌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간 관계를 묻자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개개인을 평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유신독재 시절 국민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무산과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범위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논쟁도 이어졌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노총 참여를 상당히 기대했는데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7년 만의 경사노위 복귀 안건을 논의했으나, 반대파 대의원들의 집단 이탈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무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빠르게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을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
-이상휘 “농협 자본·인사권 정부 통제 우려”...與 “금융사고·비위가 개혁 출발점” -공동대출 연체율 17.5% 지적...마사회 이전·선수단 운영도 쟁점 -이개호 "비조합원 대출 연체율 7.46%로 조합원 대출 연체율 2.46%의 약 3배"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6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상호금융 부실, 임직원 비위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농협 개혁의 방향을 놓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기구 도입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 논의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과정에 빗대며 정부 통제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표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서도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조합원 직선제 수용 과정에서 회원 조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졌다. 강 의원은 “그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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