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김건희 여사 전용 집무실이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씨가 실제로는 대통령실 한 층 절반을 차지하는 전용 집무실을 사용했다"며 "방탄 시설 설치에만 혈세 10억 원이 투입됐다는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 권력 사유화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용산 대통령실 내 영부인 전용 집무실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집무실이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가량 규모였으며, 방탄 유리 등 보안시설 설치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2022년 9월께 경호처 실무진을 소집해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공사 예산 확보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4년 하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 K-1E1 전차가 사격훈련 중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여단은 6일 오전 전차포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해당 전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재는 훈련 도중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탑승 장병들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한 뒤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K-1E1 전차는 기존 K1 전차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모델로, 주요 구성품을 디지털화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해 운용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군에 배치됐으며, 대당 가격은 약 3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로 해당 전차가 전소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육군은 “전소 여부는 7일 실시되는 군·소방·제작사 합동감식을 통해 최종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동일 기종의 안전성 점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K-1 계열 전차는 우리 군의 주력 전차로, 105mm 전차포를 장착한 K-1 계열 1027대와 120mm
29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숨어 지내다 경찰에 체포되고, 본국으로 송환됐다. 중국 톈진에서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행방이 묘연했으나, 공범 검거와 국제 공조 수사 강화로 결국 한국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10일 공범 B씨 등 2명과 함께 택시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중국 수사당국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공범 B씨의 신원이 확인되고 중국에서 검거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어 또 다른 공범까지 붙잡힌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렸다. 한국 경찰은 해외 중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제공조 기능을 강화해 마약범죄수사대 국제공조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3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거주했던 지역을 중심으
경찰이 국제 마약조직을 상대로 한 대규모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은 국내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려던 외국인 조직원들을 추적해 총 16kg, 시가 약 128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조직원 10명을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약 53만명이 한 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필로폰이 제재 없이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예상됐던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안에 마약을 전달한 뒤 곧바로 출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됐다. 이들은 영문 이름 외에는 생년월일, 국내 연고,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신원 정보조차 남기지 않아 추적 단서가 거의 없었다. 수사팀은 수일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첫 운반책이 투숙한 호텔을 특정한 뒤 3일간 잠복수사를 벌여 현장에서 체포했다. 첫 체포 이후에도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서로 필로폰을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영장과 출국정지를 신청하며 추적을 이어갔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 도주 가능성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향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율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데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이에 관련된 인물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하며 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50%로 낮췄다. 당시 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제출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와 내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 인쇄량이 선거인 수의 60~70% 수준이었음에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았다는 분석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합수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관계자는 “일부 선관위 직원 면담 과정에서 ‘최소 인쇄율을 50%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해당 연구가 애초 투표용지 인쇄율 조정을 핵심 과제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사전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향후 전체 피해자 보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지 정보,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중대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빼돌리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쿠팡을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로 촉발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까지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결정은 보안 사고와 함께 실질적인 금전 피해 발생, 기업의 사고 은폐 정황까지 한데 책임을 물은 강도 높은 제재라는 평가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분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해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은 뒤 KT 이동통신망에 약 11개월간 무단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단말기가 가짜 기지국을 거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을 빼돌렸다. 또 별도로 확보한 고객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결제 인증문자(SMS)와 자동응답전화(ARS)까지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결제 피해를 입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유심(USIM)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고시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하거나 회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협회는 해당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익 침해 여부도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산지가격 고시가 실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총 117건의 관련 사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4건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시·도 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부 비리 차단과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거나, 최근 3년 내 그 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입건 전 조사 단계의 사건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부의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와 증거 인멸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광산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현직 경찰관이다. 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선거 당일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지원 요청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묵살하거나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건은 고발 사건을 조사해 온 기존 흐름과 달리, 합수본이 자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직접 입건한 첫 사례다. 또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일부 투표소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율과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지방
28일 오전 0시 48분 무렵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 내 배터리연구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상 8층, 연면적 약 3만3000㎡ 규모의 건물 1층에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 우려가 제기되며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소방차 31~50대 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단계다. 당시 현장에는 장비 37대와 인력 111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했다. 화재는 건물 1층의 폐기물 보관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간은 약 10㎡ 규모로, 자동차용 폐배터리 부품 등이 보관돼 있었으나 불길이 외부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화재 발생 직후 건물 내 임직원들은 대피 방송을 듣고 신속히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3시 10분 무렵 큰 불길을 잡았고, 3시 14분에는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그 이후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해 화재는 오전 3시 31분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주변 지역에는 연기와 냄새가 넓게 퍼졌다. 의왕시는 오전 2시 5분과 2시 18분 두 차례에 걸쳐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의왕시 삼동 일대 화재로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흘간 전 사업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안전 셧다운(Safety Shutdown)’에 돌입한다.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이익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례적으로 모든 공장을 멈추기로 한 것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울산·군산 조선소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생산 활동을 중단한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작업 대신 특별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에 참여하며, 회사는 이번 기간을 ‘안전 셧다운’으로 명명하고 안전 체계 전반을 다시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셧다운 첫날인 오는 29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30~31일에는 고강도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전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고위험 공정을 전면 재점검한다. 안전 방재 설비와 작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회사는 형식적인 점검을 철저히 배제하고,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재가동을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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