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의 한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히는 방식으로 배팅을 반복했으며, 약 1년 동안 총 809회에 걸쳐 4억78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검찰은 복무 중이던 A씨를 기소했으나, 그가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가 어떤 경로로 거액의 도박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업체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돈을 받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이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와 각종 기행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Ramsey Khalid Ismael)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송출했다”며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소말리는 한국 입국 후 버스와 지하철,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2024년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일본 욱일기를 든 채 “일본이 한국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000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번째 기소 사건으로, 군 지휘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현장에 나타나 지휘권을 행사하며 “하늘에 태양이 두 개, 호랑이가 두 마리인 상황”을 만들어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는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리는 태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최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9세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관할인 경기안산단원경찰서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경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결론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으로 추정해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후 1시59분쯤 1800톤급 잠수함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40여명 중 내부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56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잠수함은 HD현대중공업에서 창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창정비는 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고자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제반 정비작업이다.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충북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였다. A씨가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4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그 이후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나”, “영상은 어디에 보관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 고위직 인사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사례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용화장실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제에 이은 도발을 인지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직후 이뤄졌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패 직후 재차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날 발사 사실은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 이어졌다. 그러나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강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며 주가 부양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기 위해 유죄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넬 가방 수수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청탁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영내에서 부사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무렵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40대 상사가 일과 시간 중 영내 건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즉각 애도를 표하며 “고인께 깊은 애도를 드리고 유가족께 참담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국방부가 집계한 군내 사망사고의 약 69.4%는 자살로 나타났으나, 국방부 영내에서 간부급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업무상 관련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안전 관리와 복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 우리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했다. 오월드 측은 오전 10시24분께 소방 당국에 "늑대가 탈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드와 경찰, 소방 당국은 합동으로 수색·포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월드 측은 늑대가 동물원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객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대전시는 이날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 탈출, 동물원 내에서 수색 및 포획 중입니다.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성 글을 147회 적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당일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관이 골절 부상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보복 협박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으로 나타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약 15배 급증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5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