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흘간 전 사업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안전 셧다운(Safety Shutdown)’에 돌입한다.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이익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례적으로 모든 공장을 멈추기로 한 것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울산·군산 조선소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생산 활동을 중단한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작업 대신 특별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에 참여하며, 회사는 이번 기간을 ‘안전 셧다운’으로 명명하고 안전 체계 전반을 다시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셧다운 첫날인 오는 29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30~31일에는 고강도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전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고위험 공정을 전면 재점검한다. 안전 방재 설비와 작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회사는 형식적인 점검을 철저히 배제하고,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재가동을 엄격히 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두 건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두 발언 모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과 성범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2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대 의사 1명과 코카인을 소지한 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해서 불법 투약하며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고, 일부 환자가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악용해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까지 저질렀다. 마약범죄수사대 수사 결과를 보면, 40대 의사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7명에게 7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명을 27차례 불법 촬영하고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동업 의사 B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8명에게 111차례 마약류를 투약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중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분할 규모를 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노 관장에게 배분될 주식 가운데 실제 이전이 어려운 부족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그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본투표일에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방식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 배치된 선관위 실무자들은 투표자 수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상부 보고 없이 은폐하기 위해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오입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거쳐 수치를 정정해야 하지만, 이들은 정식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치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무진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조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정 투표소에서 200명을 2000명으로 잘못 입력했을 경우, 초과된 1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조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끝에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두 기관은 지난달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16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며,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분납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조해 온 범정부 협업 기조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체납자 정보와 추적 역량을 긴밀히 연계해 추진된 첫 사례다. 합동수색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악성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은닉 정보를 공유했다.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해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특정했으며,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현장 수색에 돌입했다. 수색 과정에서는 은닉재산이 다수 발견됐다.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A씨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 축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64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합동수색반이 서울 자택을 찾았으나 A씨 모친이 2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20일에 이어 21일에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연속으로 압수수색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1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PC 등 관련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반복된 해외 출장 동행과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독일·에스토니아(7박 9일), 덴마크·스웨덴(8박 10일) 등 총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해당 출장에는 각각 약 7194만원, 9053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배우자 동행 사실은 사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61시간만에 초진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상 8층, 연면적 29만9000㎡에 달하는 초대형 센터가 장기간 불길에 휩싸이면서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쿠팡은 물류 차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과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배송 지연과 주문 취소가 현실화되면서 소비자 보상과 판매자 재고 피해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번 화재는 18일 오전 6시 54분 무렵 발생했고, 61시간여만인 20일 오후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지만, 쿠팡에 큰 재무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전소된 이천 덕평물류센터(연면적 12만7000㎡)보다 2.3배 큰 규모인 석남센터의 피해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당시 덕평센터 화재로 쿠팡은 약 34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번 피해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남센터는 로켓배송 핵심 거점으로 고가의 직매입 상품과 자동화 설비가 대량 보관돼 있어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쿠팡의 자금 손실 규모도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며 파산 위기를 일단 넘겼다. 정치권은 이를 회생의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회생의 시작"이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 지원과 MBK파트너스의 보증 합의로 우선 최악의 파국은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홈플러스가 완전히 회생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알짜 매장을 매각하는 등 단기 이익 회수에만 치중했던 약탈적 금융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따른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MBK파트너스는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는 취소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자국 유조선 2척이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따르면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운영하던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이란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미사일 2발에 피격된 두 선박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으며, '몸바사호'에 탐승했던 인도인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상태가 위중한 상태라고 UAE 국방부는 밝혔다. UAE 국방부는 이번 공습을 지역 안보를 흔들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자국의 영토와 시민,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까지 오만 영해 중심의 기존 항로(TSS)를 개방했으나, 현재 이곳을 위험 수역으로 지정하고 '게슘섬' 인근 자국 영해 내 안전 항로로만 통항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UAE 국방부의 발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피격된 유조선들은 이란의 요구를 따르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3천600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여론조사 58건 가운데 14건만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인과 사전 접촉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특정한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일베식 어미 '노'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리센느를 겨냥한 적은 전혀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상도 말과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여파로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 이전에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와 인권 등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혐오를 조장해 온 일베 문화의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했다"고 적었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을 개탄했던 것"이라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고,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며 "솔직히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관련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라며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