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단 결행이나 고장 방치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온 서귀포시 A운송 업체를 포함해 사모펀드가 인수한 전국 버스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 지급한 연간손실지원금은 지난 2020년 1조139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조7878억 원, 2022년 2조2586억 원, 2023년 2조28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운행은 각 버스업체가 하되 요금조정·운행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투자자금을 모아 운용한 후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시내버스 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수익이 안정적이고 손실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모펀드운용사인 차파트너스는 서울, 대전, 인천, 제주 4개 지역에 진
강원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변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43분께,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로 12ｍ, 세로 8ｍ, 깊이 5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사고는 땅속에 매설돼 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펼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으로, 올해 초부터 십여 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생산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6% 이상 상승하는 등 기존 단가에 맞춘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 격차 해소와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 단가는 ▲초등학교 2561원 ▲중학교 3083원 ▲고등학교 3260원 ▲전체 평균 296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식품단가가 높은 지역은 강원도(376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2204원)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은 추가지원을 전혀 하고있지 않고, 부산은 초등학교에만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추가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급식비 단가에 대해 무상급식의 사무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교육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의 의료기관과 16명의 환자를 적발 및 조치했다. 식약처는 3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펜타닐 및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처방 및 불법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과 조치사항 등으로 따져봤을 때 진통제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 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수는 12개소로 이 과정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에 관해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27개소였으며 식약처는 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을 미준수한 2개 기관이었고, 식약처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했다. 마약류 재고량이 불일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의뢰 및 고발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한 의원은 한 환자에게 펜타닐을 240회 분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환자는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재테크 사기) 등 신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3건 ▲2018년 152건 ▲2019년 112건 ▲2020년 158건 ▲2021년 225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82건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화재가 336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해 196건(25.5%), 전기·통신 92건(11.9%), 기계·가스 52건(6.8%), 승강기 18건(2.3%), 기타 76건(9.9%)으로 분석됐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위원회운영과 재난안전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시설물의 노후화와 입주민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사고 우려가 큰 화재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며 “주택관리공단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 간 친자관계가 서류상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 정황상 맞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받으려고 했으나 A주택공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상 상속권이 있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씨의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1945년 전처와 혼인했다. 이후 1951년 1․4후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김씨의 모친을 만나 4남 3녀를 둔 가족을 이루었다. 당시 신원 미상이었던 김씨의 모친은 부친의 전처 신분으로 살아왔고, 부친이 법원의 부재선고 심판 확정을 통해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했다. 김씨의 모친은 부친과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해 신분을 회복했으나, 김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호적은 정리되지 않아 부친의 전처가 친모로 등재돼 있었다. 김씨는 “서류상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친모가 맞다”라며 임차권 명의변경을 허용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부친이 1983년 별세 직전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한 후에 김씨의 모친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김성수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성수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제가 피해자한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 표정이 안 좋길래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저한테) 왜 시비냐고 반말하면서 화를 냈다”며 “납득이 안 되서 ‘이게 왜 시비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PC방) 사장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니가 부르라’며 욕을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 과거 일까지 생각이 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사라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제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된 식품소분 업체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과 제조원이 표시돼 있지 않은 채 판매된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에 대해 표시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주)케이티바오팜'인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인 제조일자가 2017년 2월3일인 제품이다. 두 제품에선 방사능 세슘도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104Bq/kg, 188Bq/kg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김씨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고, 이에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는 받아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고려하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명됐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위험물인 리튬배터리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9월 지명한 해외파 유격수 이학주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투데이는 오늘(14일) 현역 야구선수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61%로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삼성라이온즈는 “익명으로 언급된 음주운전 적발 프로야구 선수는 2019년 신인인 이학주 선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라이온즈측은 “오키나와에서 훈련중인 이학주 선수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이학주 선수가 당시 소속팀 없이 훈련중에 저지른 잘못으로, 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시카고컵스와 계약 후 2011년 템파베이레이스 등을 거쳐 2016년까지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에서 활동하며 메이저리그를 꿈꿨던 이학주는 일본 독립리그 등을 거쳐 올해 9월 삼성에게 지명을 받았다. 한편 이학주는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및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육 이수 후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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