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신한금융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남산 3억원 사건 진상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뒤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장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죽어요! 죽어요! 지금 아예 못 나와요! 지금 싹 번졌어요!” “옥상으로라도 빨리 대피하세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이 담긴 119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119 신고 녹취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대피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못 하는 거 같아”,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뛰어 내려요”라고 하는 등 화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옥상으로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신고자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자들은 고시원이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4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건물. 1층 복층화에 따른 불법 증축으로 인한 혼선으로 보인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당초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후 또 다른 사람의 신고에 119상황실에서는 “4층 짜리 건물 아니냐”고 물었지만, 해당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위한 적절
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하고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살포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되어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동물원에서 18일 오후 5시10분쯤 탈출했던 퓨마가 4시간 30분만에 결국 사살됐다. 대전광역시는 이날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1마리를 21시44분에 사살했다"며 "상황이 종료됬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18일 오후 5시 10분경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1마리가 탈출했다. 동물원은 현재 퓨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보문산 일원 주민의 외출 자제 및 퇴근길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18일 이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가 지난 경기지사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돼 해당 방송사 관할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동물원에서 18일 퓨마 1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는 이날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18일 오후 5시10분쯤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1마리가 탈출했다”며 동물원 소재지인 보문산 주민들의 외출 자제와 퇴근길 주의를 당부했다.
병무청이 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다.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 대기 중이다. 병무청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성악과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37년 전 임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고(故) 윤병선 소위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1일 윤 소위의 동생인 윤 모씨가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명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소위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군 19기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 소재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50여일이 지난 8월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사망 원인은 바뀌지 않았다. 유족들은 올해 3월 "군 복무를 마친 뒤 대기업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등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안 전 지사)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할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33)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 또 위력 행사와 성폭행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등이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의 지위 및 도지사라는 지위와 그 비서 관계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도청 내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지난 9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우 조민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그가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은 조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창고에서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고, 유서는 가족과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조 씨가 대리공개를 부탁했다며 그의 손편지를 공개했는데, 편지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죄”라며 “너무나 당황스럽게 일이 번지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 회피하고 부정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사람이 됐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지난 7년 고되고 어려운 배우 길을 시작한 제 후배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배우의 길을 안내하고자 엄격한 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을 사석에서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광정에서 모멸감으로 혹은 수치심을 느낀 제 후배들에게 먼저 마음 깊이 사죄의 말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덕분에 이제라도 저의 교만함과 그릇됨을 뉘우칠 수 있게 돼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끝으로 청주대학교와 지금도 예술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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