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비판하는 민대협(민주주의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회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변에서 집회 중인 일부 보수단체들이 언성을 높이며 다가오는 일이 있었으나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0,000원)를 판매했다. #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했다. #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15일 17시께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오늘(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국방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사령관의 아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이달 1일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박 사령관 부인을 포함해 공관병 6명과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절 부관 등 10여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도마에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사실, 텃밭 농사 등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공관병이 요리를 할 때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부모를 언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가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하고, 김 씨의 거주지인 연세대 인근 모 하숙빌라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폭발물사용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군은 전날 새벽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검거했다. 21일 새벽 경기 오산시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싸운다”는 신고 4건을 받고 오산중앙파출소 경찰 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한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소란스레 놀고 있었다. 경찰은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하라”고 알렸으나, 이 과정에서 A군이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경찰의 제지에도 A군은 격렬하게 반항했고 옆에 있던 다른 청소년들도 A군을 제지하는 경찰에 달려들어 제지를 방해하거나 뒤에서 경찰들을 향해 욕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반항에 한 경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 A군 학부모는 “학생1명 제압하려고 경찰 4명이 달라붙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화성동부경찰서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모두 집으로 귀가를 설득했으나 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경찰을 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 매체는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군은 전날 새벽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공원에는 A군과 함께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힘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모습과 상처 사진을 올린 뒤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목덜미 잡는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경찰이)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A군의 게시물에 “오산 공원에 있었던 사람이다.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경찰이 집에 가라고 훈계 했는데, 학생들이 먼저 욕하고 대들었다. 테이저건 쏘기 전까지 달려들고 경찰을 잡고 실랑이하더니, 왜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이야기하냐”고 지적했다. 현재 A군의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다. 사건을 담당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중 발생한 폭발로 19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맨체스터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경기장 폭발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추측되는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경찰은 경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2번의 커다란 폭발음이 오후 10시35분경 경기장에서 들린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상태는 괜찮다고 알렸고 사건 경위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번 공연은 그의 신규 앨범 ‘Dangerous Woman(위험한 여자)’를 홍보하기 위한 세 번째 투어 콘서트였다. 한편 아리아나 그란데는 멘체스터 공연 뒤 벨기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을 순회하며 유럽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배술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포천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2년 간 해당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보다 높은 67~65㎍/㎥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해 6월 몇몇 섬유·염색 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적발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당 사업장은 대기배술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운영했으며,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연료로 사용 했다. 이에
강원 강릉시와 삼척시에 대형산불이 발행해 당국이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과 민가를 덮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께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산불이 일어 폐가 1채와 산림 40ha를 태웠다. 이와 함께 6일 3시 27분께 강릉시 성상면 어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 30채와 산림 30ha를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두 곳의 산불 모두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며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자 지난 6일 오후 9시 기준 산불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강원도 산림과 민가를 태운 화마는 오늘(7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산림·소방청은 7일 오전 5시 20분께 산불 진화에 공무원, 소방청, 산불진화대, 경찰, 군부대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오전 4시 30분 기준 강릉 산불 진화율은 10%이며, 삼척 산불 진화율은 50%다. 한편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 4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를 당한 직원이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해당 수사는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돼 경찰이 현대자동차 해고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해고 직원의 공익제보로 현대자동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현대차의 보복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공익제보자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8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케이스 조립) ○○전자 사업주 윤모(남, 57세)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윤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윤모 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 운영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모 씨는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