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 변호사 협회는 비상시국모임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의결에 동참하고,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 협회는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코 앞에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헌정유린 사태 초래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극도의 무책임함을 보였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을 막을 경우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퇴출에 나설 것이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전국 변호사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제 민주주의·법
윤병세 외교장관이 9일(금) 밤 프랑스 ‘장 마크 에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장 마크 에호 프랑스 외교장관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엄중성과 이에 대한 우리측 분석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고 알렸다. 이어 강력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동시에 프랑스·EU 등의 독자 제재 강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마크 에호 프랑스 외교장관이 “우리측이 북한 핵실험 분석 결과를 공유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프랑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즉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고 전달했다. 또 장 마크 외교장관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단호한 추가 제재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는 물론 프랑스의 독자제재, EU차원의 강력한 제재·압박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적극적인 역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지난 6월19일에 발생한 원양어선 광현803호 선상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A씨와 B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피의자 A씨(32세, 베트남인)와 B씨(32세, 베트남인)는 고종사촌 관계에 같은 마을 출신이며, 이중 B씨는 술에 취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주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에 선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흉기를 꺼내들고 선장의 목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 A씨는 선장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36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어 기관장의 양팔, 얼굴 부위 등을 28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찔러 숨지게 했다. 두 피의자는 동료 베트남 선원 4명에게도 선장 살해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선장, 기관장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 강한 업무 강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생존 선원들에 진술에 의하면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수사기관이 제3국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고 압송한 사례”라고 밝히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사드 배치를 두고 정부와 성주군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가교 역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기존 ‘사드대응팀’을 ‘사드대응단(T/F)’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드대응단은 소통협력팀과 현안대응팀 2팀 18명으로 구성된다. 소통협력팀에는 민간전문가 팀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안보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성주군민과의 소통, 성주군과의 협력, 정부와 성주군 간 대화 창구 역할을 맡는다. 현안대응팀은 소통협력팀을 지원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현장 주민 지원 역할을 함께 하게 된다. 또 사드대응단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만들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췄다. 경북도는 “이번 사드대응단 확대개련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사드 갈등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에 사드 배치가 확정 된 이후 성주 군민들은 상경집회 등을 펼치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상경집회를 마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성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오는 26일 새누리 원내지도부는 성주군을 방문할 예정이
▲그래프 출처 - 한국은행 2016년 신고된 위조지폐는 전년동기 대비 2,091장 감소한 637장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은행은 2016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및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가 전년동기대비 76.6%감소한 637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5만원권 2천여 장이 전년도에 대량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량 발견 사례가 없다고 알렸다. 또 위조지폐 발견 추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5,153장이 발견된 이후 감소해 2013년 상반기 2,154장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2015년 1월 전북 전주시의 금은방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천여 장을 제조한 현장을 잡아들이면서 당해 위조지폐 수는 2,728장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올해 발견된 위조화폐 권종별로는 5천원권이 437장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 178장, 천원권 15장, 5만원권 7장 순으로 확인됐다. 올해 유통 은행권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도 0.1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0.5장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연간 기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0.2장)을 제외하면 우리나
지난 5년간 여름휴가철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616건, 사망자수 13명, 부상자수는 9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휴가철 사고예방을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여름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지수란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산출한 수치다.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20대 교통사고 비율과 렌터카 사고율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는 외딴 지역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대들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일상을 떠나 긴장이 풀어지는 시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고, 비가 올 경우에는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 거리유지,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센터장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여유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이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107억 원으로 이 중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47억 원으로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농촌지역은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멧돼지 도심 출현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포획단을 확대 운영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경로에 차단시설 설치와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설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방법 개선과 드론을 이용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심 멧돼지 출몰 피해 저감 대책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등산객의 유실수 채취로 인한 먹이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이전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수협중앙회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오후 1시30분께 수협노량진수산 상인 김모 씨는 영등포구 한 노래방 앞에서 수협중앙회 최모 경영본부장과 김모 팀장을 회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애초부터 이들 셋은 점심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둘에게 칼을 휘두른 김모 씨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수산시장으로 향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도착한 김모 씨는 바로 수협의 시설관리업체 직원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입수한 CCTV 영상에 그대로 그 모습이 담겨 있다. 놀라서 말리러간 한 수협직원이 칼을 보고 놀라 다시 뒷걸음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다시 칼을 들고 구시장 주차장으로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의 스턴건에 제압돼 붙잡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서해 해상의 풍랑·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새마을리지선 김 양식장에 대해 재해복구비 3550만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풍랑·강풍으로 인하여 피해양식장 시설이 파손된 모습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5도 이하(체감온도 27도 내외)의 추위가 강한 바람과 함께 내습해 연평도 김 양식장 300책 시설이 유실돼 1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어민과 간담회 이와 관련해 시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주 옹진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친데 이어 피해어민과 연평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2월 26일까지 재해복구비 지원을 완료해 파손된 시설에 대한 철거작업과 함께 조속히 재기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이번 재난피해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복구자금은 수협에서 저리(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녀학생 수업료 감면 등 정부의 「피해주민 one stop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재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재해구호를 실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2012~ 201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만 1세’ 유아(192건,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건, 92.4%)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였으며, 대부분 기준(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시 문틈 허용기준은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을 충족했다.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최근 영화, 만화 속 캐릭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들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 유명 캐릭터들을 불법 복제해 서적, 음원, 피규어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4일(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8,315점(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5년도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늘 오후 1시반경 노량진수산시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매장안이 아닌 매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가건물에서 발생했다. 현재 3시50분경 화재는 모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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