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7일 재오픈하며 정상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과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주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연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지난 15개월은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였다"며 "홈플러스를 이용해 주신 고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준 시민사회,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보기가 필요할 때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달라"며 "국민들의 장보기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지부장은 정부와 국회에도 "홈플러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투기자본이 다시는 노동자의 삶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홈플러스를 책임 있게 성장시킬 건전한 인수자를
새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3.7% 인상된 수치다. 최근 3년간 2%대에 머물렀던 인상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5.0%) 이후 4년 만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한다. 노동부는 16일 해당 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각각 상반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노동자·농민·노점상 단체는 폭염은 취약계층의 불평등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 재난 대응책 마련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열질환자의 상당 수가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 현장에서 발생하며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폭염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체감온도별 작업 중단 기준은 현장에서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압박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김정훈 배민분과장 역시 "배달을 멈추는 순간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70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택배노동자의 작업 특성상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미배송 책임이나 용차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총장은 "대부분 고령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민원 대응 관련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노동감독관들의 극단적 선택과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사례가 잇따르며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부가 제도적 장치를 공식화했다. 노동부는 9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민원 안내·접수·처리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소속 직원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특이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이 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민원을 의미한다. 이번 규정은 올해 5월 강원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던 40대 노동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지속해서 노출된 끝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23년에도 임용 3개월 차 노동감독관이 악성 민원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노동부 내부에서는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 규정은 민원 대응 시간을 명확히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면담과 전화 상담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됐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두배 늘리고,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며 각종 규제특례를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구 지정 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에 경영계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노동 규제 완화가 핵심 특례로 포함돼 논란이 됐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카카오 노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진 갈등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전날 임금 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 뒤 찬반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노사는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 교섭을 마무리한다. 다만 임금 인상률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최종 타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성과급과 보상체계, 경영진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끝에 도출된 결과다. 그동안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올해 5월 판교역 일대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이어 6월 파업 집회, ‘로그아웃 데이’ 등 다양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이달에는 카카오뱅크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회사 측에 압박을 지속했다.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카카오 본사 임금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사고 현장을 찾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고(故) 김승모 씨의 유족은 "HL만도에 책임을 묻겠다"며 발인을 비롯한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족은 지난 25일부터 평택 안중장례문화센터에 빈소를 마련했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고인의 이름과 사진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수사는 평택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HL만도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 김승모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50분께 고장 난 머시닝센터(MCT)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그가 기계 내부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HL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상급 단체와 산하 노조의 회계 공시를 연동해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노동 개혁의 하나로 도입했다. 이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당시 정부는 조합비 일부가 상급 단체로 전달되는 구조를 고려해, 산하 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까지 회계를 함께 공시해야만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상급 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규정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연동제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산하 노조 조합원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결국 회계 공시에 참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회계 공시 참여율은 90%에 달했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성역 중 하나가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거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되며 공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에서 도급제 노동자가 제외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도급제 노동자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성과·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 사법부가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과 정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3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된 해고무효 소송에서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후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 판결이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
강원 지역의 시멘트 산업에서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복지 확충에 나서는 상생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 원청 및 협력사와 ‘강원-시멘트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 지역 대표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첫 상생 모델이자, 전국적으로는 경남 항공우주, 충북 식품, 인천 석유화학, 경북 자동차부품에 이어 다섯 번째 지역 주도형 원하청 상생협력 사례다. 강원도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8개사 중 한일시멘트, 쌍용C&E,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4개사가 자리한 국내 시멘트 산업의 중심지다. 이 지역은 풍부한 석회석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 건설산업을 뒷받침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대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위축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숙련 인력 이탈이 우려되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복지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노동부와 강원도, 시멘트협회, 원청사 및 협력사는 △상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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