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 민주노총 250여개 사업장의 10만여명이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박근헤 정부가 성과퇴출제, 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 확산 파견법개악 등을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으로 일삼고 있다”며 조선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일방결정 및 민주노총에 대한 살인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1차 총파업을 실시하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로 이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과퇴출제 폐기 △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사드 배치 반대 △2016 임단투 승리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수도권에서 열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여의도에서 진행됐다. 오후2시께 시작된 총파업은 3시간가량 이어진 오후5시께 끝났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사에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불법 양대지침을 강요하는 박근혜야 말로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탄압에 꺾이지 않고 더 큰 투쟁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일 총파업은 수도권, 인천, 충북, 대전,
7월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난 23일(목)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 6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인천지하철 2호선 사고 현장을 긴급방문해 운연 기지국내 차량 검사고에 감전위험과 작업자 추락 위험 방지 발판이 일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측은 감전사고 예방 안전가이드 설치에 대해 "10월초 추경(5천4백만원) 편성 예정으로, 그때까지 안전교육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하철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 감독을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3일 인천2호선 운연 기지국내 '트랜스존'과 '기취장치' 관련 접촉에 의한 감전 발생 위험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은 '전동차 추돌', '전기합선으로 인한 펌프 미 작동', '감전 위험' 등 안전 불감증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면서 "인천2호선 개통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책임자인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돌연 사의는 석연찮다"라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시민과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최
고용노동부가 3일(화) 전국 8개 권역에서 활동 중인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3월 이후 활동 중인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활동을 점검하고, 권역별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 현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능력중심인력운영 필요성과 과제(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현장 동향과 사례(윤동열 교수),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이해(김기선 박사)▴우수사례 평가 및 확산방안(나동만 박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대상 맞춤형 인력운영 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량 제고를 위한 ‘능력중심 인력운영 컨설팅 사업’실시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그간 능력중심 인력운영을 도입하고 싶지만 도입 방법을 모르거나 높은 컨설팅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컨설팅은 기업의 연공급 중심의 인력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공정인사관리체계 구축과 보상관리(임금체계) 개편, 퇴직관리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인력운영 상황 등에
2014년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시작으로 3년째를 맞는 ‘고용복지+센터’가 현재 40곳에서 올해 30곳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복지+센터’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서울·인천·대구·대전·울산 등 5개 특별·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집중 설치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고용센터간 관할 차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용↔복지↔금융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 ‘14년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확산 추진 중이며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이홍빈 기자 / photo 이승엽 기자] 노량진수산시장이 파란조끼를 입은 어민들로 가득찼다. 20일 오후 2시 2000여명의 전국수협조합장·어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건물로의 이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각종 폭력사건 발발 등 갈등이 커지자 어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노량진수산시장 일대에 모여 시장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규탄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민들은 현재 새 시장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상인들이 노량진수산시장의 핵심 역할인 도매 분산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최근 흉기사건까지 발발하는 등 시장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협측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어민이 소유하고, 투자해 운영되는 시장으로 수도권의 수산물 분산 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공영중앙도매시장”이라며 “시장 상인들의 이전 반대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산물 판로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넘겨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로 상경한 2000여명의 어민들은 “어민 시장 강탈하는 불법상인 물러나라” “선량한 상인 기만하는 외부세력 물러나라”
근로복지공단은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하여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이번 달 22일부터 5일간 산재근로자 자녀들의 비전 및 학습동기 부여등 잠재적 역량 발견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산재장학생 65명과 30여명의 연세대학교 학생 지식봉사단(YNBLUE)가 참여하는 “교육멘토링 캠프”를 공동개최 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교육격차 해소, 입시위주에서 벗어난 잠재적 역량발견, 자기주도학습법 체험, 사회성함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캠프기간 동안 대학생 멘토로 부터 학습노하우 등을 직접지도 받게 된다. 이번 캠프에서 교육기부에 나서는 연세대학교 동아리 “YNBLUE” 조민규(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단장은 “이번 교육멘토링 캠프를 위해 며칠 밤을 세워가며 열심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멘티 학생들이 모두 희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캠프에는 1995년부터 이번 행사까지 34회에 걸쳐 총5,555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재근로자 자녀로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미래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소
감사원이 17일 한국농어촌공사(본사,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일용직 인부(허위인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취득한 사례가 조직 전반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수탁사업의 일부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규모를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행위가 한국농어촌공사 조직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하고 있었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사 과장(4급) A와 차장(3급) B는 공모해 2년간 허위 인부 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계 8천263만원을 먼저 인부계좌로 지급되게 했다. 이어 인부 8명에게 계좌사용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A는 4천771만원, B는 2천219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북지역본부 직원(7급) C는 3년간 수영동호회 지인 등 8명의 허위 인부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6천51만원을 부당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000대기업 중 작년 상반기 4년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한 184개사의 서류접수 일정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는 3월과 4월에 서류접수를 마감한 기업이 각 32.6%로 가장 많아,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한 기업의 과반수 이상인 65.2%(32.6+32.6%)가 3월~4월중에 서류접수를 마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접수 시작일은 3월에 모집을 시작한 기업이 39.1%(72건)로 가장 많았다. 4월에 서류접수를 시작한 기업도 32.1%(59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5월(15.2%), 2월(8.2%), 6월(5.4%) 순으로 서류접수를 시작한 기업이 많았다. 서류접수 기간은 평균 13일에 달했다. 30대 그룹사 중에는 그룹공채로 신입직을 채용하는 삼성그룹(3/11~3/20), SK그룹(3/9~3/20), CJ그룹(3/13~3/24), 금호아시아나그룹(3/19~4/2) 등이 작년 3월 대졸 신입공채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계열사별로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기업 중에도 현대자동차(3/2~3/13)와 현대중공업(3/2~3/13), LG전자(3/4~3/20), 기아자동차(3/9~3/18) 등의 대기업 계열사가 3월초 대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해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수록했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해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말했다. 또
22일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서울역광장에 15시경 집결해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사전발언을 시작으로 숭례문과 을지로1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1개 차선을 이용해 행진을 펼쳤다. 민부노총은 이번 행정지침 발표에 대해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자가 죽더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윽박지른다”며 “하지만 언제나 그랬든 가진 자들만 배를 불렸고,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은 절벽으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이어 “재벌만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했다”면서 “재벌공화국 한국, 경제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재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대지침이 발표된 22일(금). 민주노총은 즉시 정부의 일방적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총파업 등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민주노총은 곧바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지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소속 모든 가맹·산하조직과 단위 사업장은 25일(월)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종료 시까지 매일 파업집회 및 실청 활동을 배치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즉시 ‘총파업 상황실’을 구성하고 24일(일)까지 주요 의결기구를 통해 총파업 돌입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23일)은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15시 서울역광장에 모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16시 서울광장에서 선포대회를 갖는다.
고용노동부가 22일(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은 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② 근로계약 해지의 2파트로 구성돼 있다. 쟁점이 됐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이미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맞는 임금지급을 하는 근로계약 본질에 입각하여 소위 ‘통상해고’의 인정사례와 기각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요건별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