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 경제계의 주요 현안을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후 국회와 대한상의 실무진은 한 달여간 경제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제를 검토해왔다. ◇ 조정식 “국회·정부·기업 힘 합쳐야”...최태원 “국내 변수 줄여달라”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이 맡았다. 조 의장은 이날 “지금 전 세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방식이나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해 "정보 교환 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 전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공격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면이 변한 것 같다”며 “김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로 한 의원 문제는 별도 사건으로 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정보 취득 경위를 문제 삼았다. ◇"정보 유출자 전원 의법 조치" 김민석, 한동훈 배후 검찰 내부망 조준 김 대표는 또 “한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다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사실과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관련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과 낚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여객터미널과 낚시어선 등 해상교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북 포항시를 찾아 포항연안여객터미널과 낚시어선 계류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본부장은 먼저 포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과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어 대합실과 승·하선 통로 등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터미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인파 밀집에 대비한 이동 동선 관리 대책을 살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시설과 소화 장비 등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인근 낚시어선 계류장을 찾아 정박 중인 선박에 직접 승선해 구명조끼 비치 상태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추석 연휴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출항 전 안전
최근 5년 반 동안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 분양 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린 ‘업계약’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 조치는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 별로는 수사 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이었다. 연도 별로는 2021년 53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약 64%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조치 가운데 행정처분은 65건, 수사의뢰 등은 73건, 세무서 통보 등은 100건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집값 담합은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 뒤를 이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
전국 청년 화이트해커 100명이 오는 11~12일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아트홀에서 열리는 ‘2026 HACKSIUM BUSAN(핵시움 부산)’ 본선 대회에서 사이버보안 실력을 겨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조선·항만·제조·물류 등 동남권 핵심 산업의 모의 환경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대학원생 97개팀, 374명이 참가해 예선 경쟁을 벌인다. 지난달 진행된 온라인 예선에서는 웹과 포렌식, 리버싱, 암호학, 시스템 해킹 등 분야별 문제를 해결하는 ‘Jeopardy’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예선 성적 상위 20개 팀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여기에 지난 7월 경남테크노파크가 주최한 동남권 지역 해킹대회 ‘SECTOR’에서 수상한 5개 팀이 시드권을 받아 합류하면서 총 25개 팀, 100명이 본선 무대에서 경쟁하게 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전체 진출팀의 40%를 차지했다. 지역 정보보호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가 전국 규모 해킹대회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취업자 증가 폭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14만명 넘게 줄고 고용률도 하락하면서 청년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0.6%)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월별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 증가한 뒤 4월 증가 폭이 7만4000명으로 축소됐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이후 6월 6만3000명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석 달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19만1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 6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대상을 모든 수사·감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정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사 피해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사·감사기관의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권익위회가 고충민원을 접수·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옴부즈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권익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접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전 의원의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경찰청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외부 견제장치 역할을 해왔다. 현행 제도는 시행령상 고충민원 조사 대상을 경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공수처 등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는 권익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은폐와 수사기록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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