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를 위해 성과와 속도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12개 지표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이다. 정태호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전반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2022년), 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2022~2024년)에서 활약했다. 정 의원의 입법성과로는 창업 정책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들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86년 제정된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발의하여 2021년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다. 35년만에 이뤄진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해당 개정안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획정위안)을 토대로 하되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 지역 의석수가 주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선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선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 적용, 5개 시도 내 구역
최근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등 허위정보의 생산·유포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야정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가짜뉴스특위)를 설치한데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가짜뉴스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단장으로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이 임명됐다. <한국NGO신문>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5%는 가짜뉴스를 경험 또는 알고 있으나, 83.3%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해 가짜뉴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대응TF는 조승현 부단장과 이원호 법률지원팀장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TF 단장은 “가짜뉴스가 허위·조작된 정보를 확산시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10 총선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접수는 ‘더불어민주당 허위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지금 분위기로 민주당 지역구 100석도 힘들어 -총선 뒤, “이재명 시대 가고 조국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0석도 위태위태하며,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2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선거 전문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며 "물론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론이 급반전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과를 예측했던 선거 전문가다. 엄 소장은 "물론 충청도 같은 경우 하룻밤에도 여론 지지율이 20%가 왔다 갔다 한다지만 사실 하룻밤 사이에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지금 민주당 분위기 보면 100석도 힘든데 저는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소장은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는 대거 조국 신당을
민주당이 28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은 △서울 2곳(양천구을·관악구갑) △경기 5곳(고양시갑·고양시병·안성시·김포시갑·광주시갑) △광주 2곳(동남구을·광산구을) △강원 2곳(원주시갑·강릉시) △충남 2곳(천안시병·보령시서천군) 등 총 13곳이다.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서울 양천을 이용선(초선), 경기 김포갑 김주영(초선), 경기 광주갑 소병훈(재선), 충남 천안병 이정문(초선) 의원 등 지역구 8곳 가운데 5곳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장을 따냈다. 서울 관악갑에서는 3선 유기홍 의원이 박민규 전 정책위 부의장에 패했고, 경기 안성에서는 비례 초선 최혜영 의원이 친명계 인사인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경기 고양시갑 경선에서는 김성회 전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문명순 전 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공천됐다. 경기 김포시갑 경선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의 송지원 예비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경기 광주시갑에서는 소병훈 의원이 이현철 전 국회 정책연구원을 상대로 이겼다. 광주 동구남구을에서는 이병훈 의원을 제치고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천됐다. 친
2월 2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총선 2차경선 24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과 맞붙어 이겼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꺾었다. 4선의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누르고 5선에 도전하게됐다. 대구에선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역 김용판 의원을 상대로 달서병 경선에서 승리했다. 경북에선 포항북구 현역 김정재 의원이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과 겨루어 이겨 3선에 도전하게 됐다.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등 현역 의원도 공천에 성공했다.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른 구자근 의원(구미갑)도 공천이 확정됐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본선에 오르게 됐다. 부산에서는 수영구의 원외 예비후보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전봉민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그리고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백종헌 의원(금정), 김희정 전 의원(연제)이 승리했다.
민주당 8차 예비후보 심사 결과 발표 구리 윤호중·김포을 박상혁, 송파갑 조재희 등 단수공천 증·성동을 박성준-정호준, 목포 김원이-배종호 등 경선 28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0총선 공천을 위한 8차 예비후보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에서는 단수공천 지역 5곳, 경선 지역 4곳이 확정됐다. 서울 종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송파갑에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경기 구리에 윤호중, 김포을에 박상혁 의원, 강원 속초·고성·양양에 김도균 전 육군소도방위사령관이 각각 단수공천됐다. 한편, 전남 2곳에서는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경선이 결정됐다. 목포에서는 현역인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전 KBS뉴욕특파원이 경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김승남 의원(재선)과 문금주 전 전남부지사가 경합을 벌인다. 서울 중·성동을은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경쟁한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변호사가 맞대결한다. 민주당의 단수공천 지역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임에 따라 본선 대결 구도도 확정되고 있다. 종로의 경우 국민의힘 현역 최재
설훈 의원 28일 탈당, 무소속 출마 혹은 새로운 미래 합류 놓고 고심 중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부천을)이 28일 탈당했다. 설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고 탈당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23일 더블어민주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하위 평가 10%에 들었다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지 5일 만이다. 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며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비록 당을 나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더욱 힘껏 싸우겠다.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위해 뚜벅뚜벅 새로운 길을 나가겠다”고 기자회견 발언을 마무리했다. 설 의원은 4.10총선에서 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의장이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전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전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 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벌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해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 (의사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공학이 최고 인기과였던 70년대는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전자·반도체 세계 최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며 “뜻 모를 의대 열풍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월 29일까지 미 복귀 시 처벌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한편에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이번 사태가 극적 타협을 이룰지, 대거 면허정지와 처벌로 이어질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카이스트 출신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입틀막’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구와 R&D 예산 법제화를 공약하는 기자회견을 26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광명을 예비후보 김혜민(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 유성을 예비후보 황정아(카이스트 박사), 25호 영입인재 차지호 (전 카이스트 교수), 은평을 후보 김우영(카이스트 석사), 비례대표 준비자 김진향 (전 카이스트 교수), 남양주병 의원 김용민(카이스트 석사) 참가했다. 이들은 “연구 현장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일괄 삭감한 순간 이미 오늘날과 같은 저항은 예견된 것이었다”라며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하고 강제연행, 감금하여 졸업생이 졸업식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현재 연구가 중단되고 과학·연구자들이 고용불안과 해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22대 국회에서 국가 R&D예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고 21개 선거구에서 17명을 단수공천했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서울 마포구을, 서영교 최고위원이 서울 중랑구갑에 각각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관·장성군),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경시 수원시병), 권칠승 수석대변인(경시 화성시병) 등 주요 당직을 맡은 현역의원들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외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시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등이 공천장을 받았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사실을 밝혔던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