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와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또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 품질마크(SQM), ▲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작은 마을 도시를 확 바꿔 놓은 Airbnb 효과 이른바 Airbnb 효과는 미국의 수 없이 많은 작은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경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앨라배마의 노스포트(Northport)에서 Airbnb에 올라온 리스트는 지난 12달 사이에 47%로 뛰어올랐다. 이글 패스에서, 서던 텍사스에서 Airbnb에 올라온 리스트는 매년 168% 이상으로 성장했다. 아마도 호차타운(Hochatown)만큼 바뀐 곳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259번 국도는 2차선으로 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주말이 되면 이 도로는 장거리를 뛰는 트럭, 인디언 부족의 버스, 줄을 잇는 레저용 차량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탄 자동차들로 교통이 마비된다. 그렇지만 호차타운(Hochtown)에는 단 한 명의 교통경찰도 없고 전문 소방원도 없다. 하수 처리 시스템도 없으며 쓰레기 집하장, 심지어 확산일로의 사람과 새로운 집에 공급할 충분한 물조차 없다. 호차타운(Hochatown)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식적인 도시가 되어보려는 분투가 가속화 하고 있다. 이곳은 비 통합 지역이어서 지역의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만들기에 필요한 자원(자산)을 맥컬튼 카운티(McCurtain C
일본 경제 외부요인이 90% 주도, 내부 동력이 아니다 아베파는 5명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제인데 이들 모두 도쿄 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자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정치권의 후원을 받지 못해 진짜 끝난 게 아니냐는 예측이 높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는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압력이 사라졌으니 기존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 속도를 빨리하면 할수록 피해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재정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처럼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진 빚이 GDP의 25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빚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쓸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금을 올려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일본인 30~40년 장기대출로 좋은 주택 매입, 기업도 이자율 오르면 심각한 재정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160엔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회의가 있은 직 후 미국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결과에 영향을 받아 (12월 현재) 140엔 초반대의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엔저가 되면 일본은 부담이 생긴다. 먼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서민들을 소비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구로다 전 총재가 1년 전에 당시 10년 물 장기 금리를 0,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0,5%까지 허용했었다. 양적 완화, 금융 완화를 10년 정도 해 왔던 구로다 총재가 작년 2월에 그만두고 4월에 지금의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해 7월 말 10년 물 장기 금리를 1%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을 꺼냈는데 금리는 그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0월 31일 그는 10년 물 장기 금리가 1%를 넘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 0.95%까지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시기(2011년~2013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천억원)보다는 4.8%, 2021년 3분기(497조6천억원)보다는 22.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잔액도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 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두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했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실제로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첨단기술 분야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첨단 분야를 국산화해야 하겠다고 천명했고, 따라서 주가(株價)도 좋다. 중국의 전기차는 세계 수출 1위다. 전기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이 많아 경제유발 효과도 크다.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없이 중국경제는 회복 불가능 흔히 한국 사람은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니까 시잔핑 주석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과 화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일 경제가 어디 있나? 우선 글로벌 환경이 옛날과 사뭇 달라졌다. 글로벌 공급망 중심이 미국과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다는 게 큰 흐름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다. 지금 중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흔히 생산 요소를 말할 때 기술, 자본, 토지, 노동을 든다. 현재 중국에서 볼 때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고 치면, 남는 요소가 자본과 토지 노동이다. 이런 요소들이 구조조정 문제에 걸려있다. 자본이란 금리, 즉 환율이다. 중국은
When Society Gets You Down, Build a New One In Gabriel Bump’s novel “The New Naturals,” a disillusioned couple start a utopian commune in an underground bunker. 붕괴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를 기소(起訴)하는 크기를 고려할 때 가브리엘 범프의 두 번째 소설, 『The New Naturals』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솜씨는 굉장한 위업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2020년 데뷔작, “Everywhere You Don’t Belong”의 후속작품 격인 이번 작품에 진정한 슬픔이 뭔지가 꽤 많이 스며 들어가 있다. 이 책은 여러모로 볼 때 절망으로부터 분출되는 이상한 종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본주의, 정치, 기후, 인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점잖은 허구(polite fiction; 모든 참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으나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대체 버전을 믿는 척하는 사회적 시나리오) 등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필연적인 붕괴
금융계 공룡 증즈시(中植系)의 몰락 중국 금융계 공룡인 자산관리회사 중즈시(中植系)의 관계사이자 그림자 금융의 대표 업체로 알려진 중룽(中融) 국제신탁은 부유층과 기업의 자산을 부동산·주식·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다. 총 2조9000억 달러(한화 약 3829조 원)에 이르는 중국 신탁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로 꼽힌다. 그런데 이 그룹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중즈시의 중은 중국이란 뜻이고, 즈는 창업자(오너)의 이름자 하나를 딴 것이며, 시는 그룹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그룹이란 뜻으로 중국에서 시가 붙은 회사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그룹의 창업자는 기술자다. 우리식으로 하면 블루칼라다. 블루칼라라고 해서 그룹 기업을 이루지 못할 게 없긴 하지만 배경에는 형이 있다. 형은 중앙 금융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모펀드로 모은 자금을 비상장 회사에 투자했다. 아는 바와 같이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켜 주가를 띄우며 관리한다. 이런 돈놀이를 반복하면서 돈을 벌어 그룹이 굴리는 돈은 3.7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10조 원이다. 이 회사는 왼쪽으로 돈을 모아와 오른쪽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썼다. 주로 이 회사에 돈을 대
시진핑 주석의 통제 범위를 넘은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통제되거나 전략이 먹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명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시 주석의 경제 전략으로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진작부터 했지. 왜 하지 않았겠는가? 이를테면 홍콩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광동성의 1선 도시인 선전(深圳, Shenzhen)시는 인구가 1,756만 명으로 중국 내 인구밀도 6위이다. 선전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 2가지 방향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 우선 최초로 불입(拂入)해야 할 금액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억 원 정도가 넘어가면 중국에서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호화주택 가격 범위를 더 늘려 세금을 안 내도록 했다. 원래 70만 위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집이었다면 30만 위안만 내도록 세금을 낮춰줬다. 이러한 세금 우대정책은 선전시뿐 아니라 광저우시를 포함한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 중국 정책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정책을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자영업·소상공업 생태계와 경쟁력의 개선 실패를 거듭하는 자영업과 소상공 사업가 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 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창업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채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기술자와 직원들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사업장 등의 부동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실제가 이러함에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여겨지면 자기 돈을 탈탈 털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나머지 기술과 노동 인력, 부동산 사업장 등에 대해선 대충 마련한다. 이러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영능력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 노동, 사업장이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경영 리더십이 바닥이면 다 소용없다. 대출해줄 때 경영자의 됨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아이디어도 있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에, 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