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직전 분기(448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중채무자 집계는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7%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68조1000억 원과 1억2625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4조3000억 원과 160만 명 감소했다. 다중 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정됐다. 이 역시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전 분기(61.5%)보다 3.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월 소득의 60% 가까이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70%가 넘는 다중채무자들도 전체 다중채무자의 26.2%(118만 명)에 달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소득
중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2019년 현재 70만 명에 달하던 중국의 해외유학생들이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침체 등 위기가 닥치면서 치솟은 해외 학교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본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호황기에 ‘반짝 부자’가 되면서 해외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자녀 유학을 많이 보냈던 중국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만 해도 3만9000명에 그쳤던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약 20년 만에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방 초반 약 20년 동안 해외에 직접 나갈 수 있었던 학생 대다수는 능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거나 중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유한 가정 출신 등 극소수뿐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급속 발전으로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2년 1150달러(약 153만원)에서 2022년 1만2740달러(약 1700만원)로 크게 늘면서 더 많은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인 중국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내부통제 관리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규제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책무란,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 위험
과학기술의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지는 오래됐다. 그들의 과학기술이 낮다기 보다는 기술정책과 기술경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중국에게 유럽 정도는 따라잡힐지 모르고 한국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드는지 모른다. 지금은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기술자와 노동자 들이 강력한 노조로 저항하 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럽이 선진국 대열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다. 후발국 제조업 가성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중국의 제조업 가성비를 무시하면 선진국의 제조업은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선진국의 제조업은 붕괴한다. ‘가성비’란 한 마디로 품질을 선진국 제품보다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싼 것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격자의 가성비를 볼 때는 항상 쫓기는 국가의 기업의 코스트와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 쫓기는 기업은 노조에 읍소하며 임금 자제를 요청하나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외 이전과 혁신기술 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물론 혁신기술 개발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인데, 가성비에 밀리면 그만큼 절박하게 한다는 의미다. 선진국 기업의 제조 공장 해외 이전은 가성비로 도전하는 후발국
정부는 어제(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유튜버 연간 평균 수입은 2천900만원, 2019년(3천200만원)보다 300만원 줄어 수입 신고 인원은 크게 늘어났지만 평균 수입은 감소 대다수 국민이 거의 매일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함에 따라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총수입금액이 1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8억 5천만 원에 육박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천900만 원이었다. 유튜버 등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천520억원, 2021년 8천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에 1조를 넘은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오는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소외도서지역은 경남(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전남(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충남(태안 외도), 제주(횡간도·추포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올해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LH 등과 TF를 구성해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
정부가 1조7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본격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하여 1조7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 ’24년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공고한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출자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또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550억원’ 유형과 지역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 200억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 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신인(루키)리그’에 1000억원 이상
용산 일대 50만㎡에 이르는 대규모융복합 도시개발 ‘국제업무존’은 최대 용적률 1,700%, 100층 랜드마크 건물 개발 완료시 14.6만 명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기대 서울시가 오늘(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당초 2010년에 지정한 도시개발구역이 자금 부족과 국제금융위기 등에 따라 2013년 해제된 것을 10년 만에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서울시) -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 2028년 기반시설 준공 - 2029년 획지별 건축공사 착공 이번에 발표한 용산도시개발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에 약 50만㎡에 이르는 면적의 대규모의 융복합 도시개발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모의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서울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마련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들어설 계획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30년대 초반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월) 밝혔다. 개발계획(안)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서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설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2.4%에서 8월 3.4%로 반등했다. 이어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 6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물가 하락을 견인한 건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떨어뜨렸다. 1월 중순까지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확산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안정된 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농산물은 15.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59%p 끌어올렸다. 지난달(15.7%)에 이어 두 달째 15%대 상승을 이어갔다. 사과의 경우 전년보다 56.8%, 귤은 39.8%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이에 정부는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