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 수출이 전년 대비 4.6% 하락한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 경제(GDP)는 5.2% 성장해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비지수와 생산지수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낀 탓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으며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와 외국 기업들의 이탈 등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여건으로 인해 식 어버린 중국 증시는 정부의 잇따른 부양 조치에도 불가하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뢰 위기 중국 경제지표 발표 중국 경제가 작년에 5.2%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음은 자국 안팎의 모든 투자자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14개 지방정부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여전히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만큼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는 이해하나, 민간 기업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활용할 수 있
지난 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25.1% 증가한 163억5000만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118억5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94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0% 상승, 이 중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가 52억 7000만 달러(90.5%)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디스플레이는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다. TV·노트북 등 고부가가치 품목용 패널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33.6% 증가한 8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부품이 57.5% 증가한 5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신장비는 미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장비 수요 확대로 27.6% 늘어난 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수출액은 각각 53.7
-2022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5.4%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높아 기업 경쟁력 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5.4%)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3.8%) 1.6%포인트 올랐고,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4.3%보다도 1.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로 OECD 평균(3.8%)의 1.4배에 달했다. 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해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도 높았다. 연도별로는 보면, 지난 2000년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3.0%로 OECD 국가 중 중위권(19위)이었다. 이후 2005년 3.5%·11위, 2010년 3.1%·10위, 2015년 3.1%·14위, 2020년 3.4%·9위
오는 8월부터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이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워 내도록 임직원들을 북돋우는 여성 CEO의 뚝심이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를 85배로 뛰게 만들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만계 미국인 여성 기업인 리사 수(Lisa Tzwu-Fang Su,55세). 포브스지는 지난 11일 그녀의 리더십을 조명한 기사에서 그녀가 10년 전인 2014년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이래 주당 약 2달러였던 주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71.91달러다로 약 85배로 뛰었다. 고 보도했다. “그녀가 AMD에 취임했을 때는 주가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사기(士氣)도 바닥을 치고 있던 때였다.”는 포브스지는 “리사 수는 제일 먼저 임직원들을 불러 모아 훈계 대신 ‘여러분은 최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다면서 "AMD는 리사 수의 CEO 취임 이전엔 '죽은 것과 진배없다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로 참혹해 (당시) 43세의 CEO에겐 도전이기도 했지만, 도박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현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열심히 하자”는 그녀의 칭찬 리더십과 메시지가 주효해 결국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내
올 겨울 김은 생산량이 소폭 줄었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김의 도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협 송공위판장에서 지난 7일 오전 11시에 거래된 김모씨의 물김 1망(120kg)의 경매가격은 22만 5천원으로 지난해 물김1망(120lg)의 10만~12만원 수준보다 두 배가 높았다. 예전에는 색깔이 검다며 외국인들이 기피했던 식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 열풍이 불면서 김에 ‘검은 반도체’ ‘K-Gim(김)’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김으로 만든 K-푸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김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김 값이 오르자 “일부 어민은 지난해 11월께 어선 구매로 생긴 대출금 7억~8억 원을 넉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최명용 송공어촌계장이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김 수출량은 약 1억 속(1속 당 100장)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수출금액도 전년보다 20.7%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산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김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독일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너무 중국 시장에 의존한 것도 있지만 코스트 관리에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가장 원인은 코스트 관리 실패다. 코스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이다.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의 성공 여부는 코스트 관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애플은 제조 전문기업인 폭스콘에 제조를 맡기는 절충적 제조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잘 나가던 애플이 요즘 중국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후발 주자로 쫓아오는 중국 폰 기업들의 가성비 전략과 애국 구매를 방어하는 묘책을 강구해야 할 처지다. 한국 대기업의 종업원들은 지나친 임금 인상이 불러올 코스트 상승이 회사를 약체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워라벨 선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코스트 관리 차원에서라도 고용의 안정성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 조성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종업원으로서는 자신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마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종업원들
12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주요 상품 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 직후(2023년 1월25일~1월31일) 연령별 구매량을 명절 직전(2023년 1월14일~1월20일)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10대의 구매는 67%, 20대는 20% 각각 증가했다. 이들 1020세대, 이른바 잘파(Z+알파)세대는 ‘세뱃돈 플렉스’로 문구와 레저용품을 즐겨 사는 경향이 높았다. 10대의 경우 학용품과 팬시용품이 포함된 ‘문구용품’ 구매량이 명절 직전 대비 4배 이상(340%) 늘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게임기(248%) ▲PC용품(232%) ▲구기용품(178%) ▲스포츠 의류·운동화(137%) 순으로 잘 팔렸다. 20대는 자전거, 캠핑용품이 포함된 레저용품(85%)과 각종 구기용품(83%)을 많이 샀다. 그 외 ▲브랜드의류(63%) ▲브랜드신발(56%) ▲게임기(55%)가 순위에 올랐다. 1020세대 모두 취미생활과 관련도가 높은 상품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모습이다. ‘세뱃돈 플렉스’가 엔데믹 이후 더욱 커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팬데믹 시기의 설 직후와 1인당 평균 구매 객 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는 12%, 20대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직전 분기(448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중채무자 집계는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7%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68조1000억 원과 1억2625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4조3000억 원과 160만 명 감소했다. 다중 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정됐다. 이 역시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전 분기(61.5%)보다 3.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월 소득의 60% 가까이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70%가 넘는 다중채무자들도 전체 다중채무자의 26.2%(118만 명)에 달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소득
중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2019년 현재 70만 명에 달하던 중국의 해외유학생들이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침체 등 위기가 닥치면서 치솟은 해외 학교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본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호황기에 ‘반짝 부자’가 되면서 해외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자녀 유학을 많이 보냈던 중국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만 해도 3만9000명에 그쳤던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약 20년 만에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방 초반 약 20년 동안 해외에 직접 나갈 수 있었던 학생 대다수는 능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거나 중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유한 가정 출신 등 극소수뿐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급속 발전으로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2년 1150달러(약 153만원)에서 2022년 1만2740달러(약 1700만원)로 크게 늘면서 더 많은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인 중국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내부통제 관리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규제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책무란,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 위험
과학기술의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지는 오래됐다. 그들의 과학기술이 낮다기 보다는 기술정책과 기술경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중국에게 유럽 정도는 따라잡힐지 모르고 한국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드는지 모른다. 지금은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기술자와 노동자 들이 강력한 노조로 저항하 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럽이 선진국 대열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다. 후발국 제조업 가성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중국의 제조업 가성비를 무시하면 선진국의 제조업은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선진국의 제조업은 붕괴한다. ‘가성비’란 한 마디로 품질을 선진국 제품보다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싼 것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격자의 가성비를 볼 때는 항상 쫓기는 국가의 기업의 코스트와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 쫓기는 기업은 노조에 읍소하며 임금 자제를 요청하나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외 이전과 혁신기술 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물론 혁신기술 개발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인데, 가성비에 밀리면 그만큼 절박하게 한다는 의미다. 선진국 기업의 제조 공장 해외 이전은 가성비로 도전하는 후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