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인천시, 5월부터 ‘무제한 교통카드’ 인천I-패스 시행 -대중교통 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20% 환급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30% 환급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한 ‘광역 I-패스’도 8월부터 시행 인천시가 서울에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I-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K-패스’ 사업을 보완한 ‘인천 I-패스’는 지원 범위와 환급 비율을 높였다. ‘K-패스’의 경우 월 60회까지 대중교통비의 20%(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지만 ‘인천 I-패스’는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 달에 대중교통 100회를 이용할 경우 60회를 초과하는 40회분에 대해서도 환급하는 것이다. 환급 대상도 ‘K-패스’는 청년을 19~34세로 규정해 30%를 환급하지만 인천 I-패스는 19~39세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도 30%로 정해 20%인 경기도 대중교통 할인 정책(‘The 경기패스’· 5월 시행) 보다 높다. 인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을
-복지부, 전공의 복귀 29일까지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경찰, 고발된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할 것“ 복지부가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하루 앞둔 28일 오늘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
유튜브 채널 ‘백종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영상에서 백종원은 신메뉴 대파크림 감자라떼에 대해 “최근에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온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들었다. 제가 개발한 거다. 잘못했다. 백종원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카페 중 한 곳을 방문해 “고객님들에게 죄송하다.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죄송하다.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개발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실 맛있다. 대파, 감자 농가 소비를 위해 만들었다”며 “식사대용 메뉴가 되기를 바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너무 저항이 세서 해명하겠다”며 “내가 테스트할 때 아이스는 하지 말자 그랬다. 근데 내가 확인해 줬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논란의 신 메뉴를 구입해 사무실에 온 백종원은 “괜찮은데 왜 그러지?. 선입견을 가져서 그런 것 같다. 이름에서 대파를 뺐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백종원은 “내가 사장이라서 (출시해도 좋다고) 컨펌했다고 해서 억지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며 “비록 내가 만들었지만 맛없으면 맛없다고 한다. 사실은 이게 반응이 좋을 줄 알고 컨펌한건데 반응이 안 좋아서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 필요, "대화로 해결책 찾자"는 서울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전격 회동한 뒤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동은 비대위의 그동안 활동과 사태 출구전략 등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제1회 대면 보고회'로 진행됐다. 교수와 전공의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동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돼 오전 8시 10분께 끝났다. 비대위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선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에서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료거부 일주일을 맞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권고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서울 지난해 보다 2곳 준 177 곳 -부산 지역 43곳이 미쉐린 스타 식당으로 합류 경기 침체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서울과 부산의 레스토랑 숫자는 총 220곳으로 나타났다. 미쉐린 가이드는 22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한국의 새로운 미식 명소를 담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를 발표해 서울에서는 3스타를 받은 '모수' 외에 177곳, 부산 43곳 등 총 220곳의 레스토랑이 이름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가이드측은 올해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뛰어난 해양 환경과 오랜 역사 속에서 고유의 미식 문화를 발전시켜 온 부산이 새롭게 합류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 레스토랑 중 미쉐린 가이드의 '꽃'인 별을 단 곳은 올해 총 33곳으로 전년보다 2곳 줄어들었다. 서울 용산 모수는 2020년 2스타에 이어 2021년 3스타로 승급된 뒤 올해도 3스타 레스토랑 자격을 유지했다. '미쉐린 가이드 부산 2024'에는 총 43곳의 부산 레스토랑이 합류했다. 여기에는 1스타를 받은 모리(Mori)·피오또(Fiotto)·팔레트(Palate)와 빕 구르망 레스토랑 15곳이 포함됐다. 그웬달 풀레넥 미쉐린 가이드 인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달 탐사선이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 미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미 중부시간 기준 22일(현지시간) 오후 5시 24분(한국시간 23일 오전 8시 24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관제소는 착륙 예정 시간 이후 한동안 우주선과 교신에 어려움을 겪다가 약 10분 뒤에 “오디세우스 안테나로부터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다. 스티븐 알테무스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탐사선이) 달 표면에 있고, (신호를) 송신 중”이라며 “달에 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the moon)“고 말했다. 이어 “착륙선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착륙선이 달과 접촉했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 15일 플로리다주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을 발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지금까지 달 착륙은 국가 주도로도 미국·소련·중국·인도 등 4개국만 성공했을 만큼 어려운 과제다. 앞서 민간 달 탐사선의 달 착륙은 이스라엘(2019년 4월)과 일본(2022년 4월)도 시도했지만 모
과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가 과일을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 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과일 물량을 추가 배정하며, 대형마트도 배정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현재는 수입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자재업자 등만 직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신청할 경우 직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과일을 직수입하게 되면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물량 직수입 관련 규정이 지금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관세 인하가 적용됐던 오렌지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문의 연봉 2억 중반 넘어, 세계 최고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18년간 유지 돼 전문의 연봉 4억 원 대라는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실제로 2억 원 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한화 약 2억5977만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8만6981달러(한화 약 1억1560만원)가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액수는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에 근거한 결과로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회계사보다 2배 이상 많고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년 사이 의사 소득은 79% 인상된 반면, 변호사의 경우 24%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유지됐다. 변호사는 수가 늘면서 소득이 줄어든 반면 의사는 공급이 부족해 연봉이 치솟은 것이다.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건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 쏠림에 따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 인건비가 더욱 상승한 것으
김은희 의원, ‘남성 난임 지원법’대표 발의 - 「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 명시, 남성 난임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이 남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사업에 여성뿐 아니라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한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23일 오전 8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고,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총 6개 실무반으로 구성·운영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2일(목)부터 시립 8개 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은 당초 18시까지 운영하던 평일 진료를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시립병원·민간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