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지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추가 금리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원 조건 완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5억원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역시 배정된 정책자금 가운데 131억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33%에 그쳤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입점업체들의 유동자금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진공이 연체 기준 등을 엄격하게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선박 건조업체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까지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며 "SH측 책임자가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의혹이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음에도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보고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폐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내부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4%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높은 4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49%로, 지난 조사 보다 1%p 내렸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59%)와 50대(54%)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60대(43%)와 70대 이상(41%)은 40%, 30대(36%) 순이었으며, 20대(26%)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 긍정평가는 호남(75%)과 대구·경북(22%)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40%대를 기록했다. 서울(40%)과 인천·경기(46%) 등 수도권은 직전 조사보다 상승했다. 반면, 충청권(44%)과 PK 지역(40%)은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 긍정평가는 진보층이 70%, 보수층이 20%로 조사됐으며,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48%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오르며 양당 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공적 기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반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HUG는 우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최 사장은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충실히 공급하면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 사업도 추진한다. 핵심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HUG가 관리하고 반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다. 임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최근 지역 농축협의 대출 차주 수가 감소했음에도 연체자와 연체액이 급증해 건전성 지표가 심각하게 약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체액이 21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지역 농축협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20조 9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21%에서 5.45%로, 연체자 수는 3만 9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또 부실대출액은 2022년 5569억원에서 올해 8월 2조 1000억원으로 3.8배 늘었고, 부실대출 좌수 역시 2만 7000좌에서 5만 2000좌로 급증했으며, 고정이하여신 비중도 1.63%에서 6.18%로 급증했다. 지역별 연체율 편차도 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충남은 8.11%로 가장 높았고, 대구(7.71%)와 부산(7.04%), 경남(6.75%)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충남(8.73%)과 대구(8.39%), 경남 (8%) 순으로 높았다. 농축협의 건전성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실효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한적인 표본과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호가나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시장 반영 수준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 조사원이 전국 약 3만20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조사해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는 실제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격보다 매도자의 희망 가격인 호가나 조사자의 판단이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주가 하락 여파로 신용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급감하며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도 증가 폭이 둔화되며 전체 대출 감소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98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6월 7조6000억원 급증하며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월(5조5천억원), 8월( 3조5천억원)에 이어 석달 연속 증가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55조5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4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 잔액은 242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줄어 전월(-6천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9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간 증가액은 8월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9월 감소로 돌아섰다. 감소세는 주도한 것은 기타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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