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지는 '삼중규제'가 적용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교통 호재를 바탕으로 과열됐던 수도권 주택시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경우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를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확대됐으며, 용인 기흥과 구리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과 세제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가 적용되며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된다.
정부가 중동 재건시장 선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후 복구를 넘어 중동 국가들의 경제 체질 개선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인프라 협력 TF 겸 해외수주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중동 인프라 협력 TF의 첫 회의다. TF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KOTRA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동 국가별 주요 인프라 사업의 수주 가능성과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부 간(G2G) 협력과 정책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팀코리아' 체제로 협력해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허 차관은 "이란 핵사찰과 미국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등 대형 민간 산업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6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7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조1000억원)보다 2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으며, 포천 발전소와 부산항 관련 사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사업 영향으로 49조원(35.6% 증가)을 기록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 계약액이 2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했다. 특히 산업설비 계약액은 11조원으로 159.0%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순수토목은 17조원(6.0% 증가), 조경은 1조원(6.0% 증가)으로 집계됐다. 건축공종은 민간 공장 증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6% 증가한 4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상위 50개 건설사들에게 일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설사 상위 1~50위 건설사의 계약액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한 반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 차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금융비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책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연 4.26~7.10% 수준이다. 일부 은행은 금리 하단도 연 5%를 웃돌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뿐 아니라 실제 금융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책금융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전용 정책금융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분양가가 3억6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며, 분양가의 최대 70%, 한도 4억원까지 최장 30년 동안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비용 절감 효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거래 증가와 함께 계약 취소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같이 분석하고 ”서울 강남권과 과천, 성남 분당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다. 함 랩장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5년 상반기 1만2556건에서 2026년 상반기 2만688건으로 64.8% 증가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거나 GTX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산업벨트 수혜 기대감이 수요 유입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평가한다. 서울 강남권과 과천, 성남 분당 등 규제지역의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리·동탄 집값 1년 새 9% 이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속도전에만 치우쳐 세입자 축출, 전월세 시장 불안, 자산 불평등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순환정비 방식의 도입과 세입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비사업은 본래 정주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지만, 개발주의와 투기적 욕망의 상징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속도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 심화와 제도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멸실 많은 주택공급 정책...순증 효과 미미 발제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
국토교통부가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사업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총 473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충해 교통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 등 5개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부지 확보와 주민 민원, 예산 부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차고지 공급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분기점(JC), 요금소(TG) 구간과 부체도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사업 착수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일대 상습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5612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모집에 나섰으며, 최초 제안자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7~18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토부와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앞으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재IC 인근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돼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과 서울 서남부권을 오가는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 완화와 함께 도로 이용자의 이동시간 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4조7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최근 8000억원 규모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다. 향후 성수3지구, 여의도시범 재건축 사업 수주가 유력한 가운데 올해 도시정비사업 목표 수주액 13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열린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삼성물산이 올해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약 4조7163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대치쌍용1차(6892억원), 압구정4구역(2조1154억원), 신반포19·25차(4434억원), 방배신삼호(6538억원), 개포우성4차(8145억원) 등이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성수3지구)와 여의도시범아파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두 곳 모두 예상 총 공사비가 2조원대에 달해 수주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올해 목표치의 70%가량을 달성하게 된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개포우성4차 수주로 개포·도곡 일대 래미안 브랜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이번 수주에 대해 “타워팰리스로 시작된 도곡의 주거 역사
국토교통부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구현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개방하고 예비 철도관제사 양성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철도 안전의 핵심 인력인 관제사를 현장 중심으로 육성해 철도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철도관제센터 내 모의관제시설(FTS·Full Type Simulator) 참여기관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관제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열차 운행 통제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모의관제시설은 철도관제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구축됐다. 현재 운영 중인 철도관제시스템과 동일한 사양으로 조성돼 열차 운행 통제, 신호 제어, 상황 전파 등 실제 관제 업무를 실습할 수 있다. 차량 고장, 궤도 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다양한 비상 상황도 구현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시범 개방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교육 대상을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교육 규모도 늘려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성과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진짜 호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이 경제 전반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회복의 과실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경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호황의 과실이 미래 산업과 청년, 취약계층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명품 소비와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
- 국토부, 전국 생숙 912곳 집중 점검…광고 4건 중 1건 위법 의심 - "주거용·전입신고 가능" 허위 표기 다수…플랫폼 시정·지자체 행정처분 추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지자체 행정처분을 추진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