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출범한 중수청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인권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장 후반 하락세로 돌아서며 6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국제유가 상승,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가 겹치면서 코스피 6,000선도 가까스로 지켜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54포인트(0.44%) 하락한 6,008.8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해 장중 한때 6,190.65까지 상승하며 2.57%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한때 5,944.65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 6,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24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7거래일 연속 내린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총 994.93포인트(14.21%) 급락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에 나섰으나 이후 매도 우위로 전환하며 1조1,81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개인도 3,142억원을 순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일부 보도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자신을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차원의 피해 구제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처벌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다섯 번째 가을을 차가운 독방에서 맞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접견 과정에서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폭력으로 시작된 피해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생긴 피해를 국가가 바로잡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그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한 말은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막후에서 위협하며 백악관의 요구 따르도록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혼돈의 초강대국과 금권정치인, 복잡한 사람들을 상대한 내부자의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압박 방식을 공개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릴랜드는 책에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은 동맹 지도자들이 줄을 서지 않으면 해당국 CEO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트럼프팀은 밀실에서도 거만하고 무례할 정도로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프릴랜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강압에 쉽게 굴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양보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사적으로만 불만을 표하고 공개적으로는 트럼프에게 굴복한 지도자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지난해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직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프릴랜드에게 "미국 측이 극도로 화가 나 있으며 캐나다를 길들이려 한다"는 메시지를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한국의 유선 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뒤처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내 유선 통신망의 고도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업체 우클라(Ookla)의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Speedtest Global Index)'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은 251.33Mbps로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7년 아카마이의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당시와 이번 조사는 측정기관과 산출 방식이 달라 순위 변화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유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싱가포르로, 다운로드 속도 462.50Mbps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약 1.8배 빠른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382.40Mbps로 2위, 칠레가 364.48Mbps로 3위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5위, 미국은 7위에 올랐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베트남은 301.48Mbps로 세계 8위, 태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국정 운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합니까"라며 대법원장의 해명과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대선 관련 판결,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브라질산 신선란을 개당 약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 약 143원에 공급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고가 수입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긴급 수급 상황에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차원의 시범사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수입 비용과 추진 절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aT의 정산 자료를 근거로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단가가 한 판(30개)에 4만3923원, 개당 약 1464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공급가격은 한 판에 4300원으로 개당 약 143원에 불과했다. 수입 가격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국내에 공급된 셈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계란 수입량은 110만개로, 약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개당 수입단가는 미국산 계란 456원과 비교해 약 3.2배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 계란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 매입 신청 대기 물량이 약 3300㏊에 달함에 따라 공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배분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농지가 유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리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현지 국회의원 및 한국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 의장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그리스 국회의원들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경제협력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그리스는 1950년 11월 유엔군 참전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한국전에 병력을 파견했다. 육군 보병대대와 공군 수송편대 등 총 1만581명을 파병했으며, 이는 유엔군 22개 참전국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그리스 내전이 끝난 지 불과 1년여 만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역사적 유대의 의미가 크다. 이어 조 의장은 그리스 국회의원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경제협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조선·해운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그리스 측에서 요아니스 플라키오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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