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정부가 어느정도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처럼 과감한 해제는 예상 밖 행보라는 평가다. 다만 꺾이지 않는 고금리에 시장 반응은 다소 냉소한 모양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시도는 먹힐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전부 해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올해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11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서울 분양 단지들 간의 ‘희비(喜悲)’가 교차되고 있다. 12억원 이하의 분양가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계약금 2억6000만원과 중도금 7억8000만원 총 10억4000만원을 자력으로 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단지는 입주 시까지 마련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에서 분양하는 GS건설의 ‘장위자이 레디언트’이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평균 9억원 중반대로 형성돼 있다. 가장 큰 타입인 전용면적 97㎡ 역시 12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입주 시까지 초기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관심이 높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그간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1평)당 일반분양가가 3천829만원으로 확정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강동구청에 3.3㎡당 4180만 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로 매겨진다. 조합은 이날 조합원 공지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면서도 "조속히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인한 고금리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조합이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천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천786가구다. 전용면적 29㎡(10가구), 39㎡(1천150가구), 49㎡(901가구), 59㎡(1천488가구), 84㎡(1천237가구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전날(15일) 기준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총 5만 723건(전세 2만 3169건, 월세 2만 7554건)으로 전년대비(4만 5073건)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21년 1~9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2만 2575건이었지만, 올해 1~9월에는 2만 7554건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의 경우 2만 2498건에서 2만 3169건로 3.0%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강서구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4309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2484건, 마포구 2419건, 영등포구 2158건, 강남구 1509건, 관악구 1462건, 구로구 1416건, 동대문구 1381건, 은평구 1273건, 금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개통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지난 1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결과 평택지제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향하는 광역버스 신규노선 신설이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노선위원회 심의는 대광위에 제출된 17개 신설노선 가운데 3개 노선만 선정됐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에는 서울을 통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시민 불편이 증대되어 선제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가결 전까지 대광위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신규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노선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선위원회에서 가결된 평택지제역 고덕국제신도시↔강남역 간 신규노선은 사업자 입찰 공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 사업자 평가위원회, 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내년(2023년) 상반기쯤에는 운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 신규노선이 개시되면 평택 고덕과 서울 간 이동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이동 시
부동산 한파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도 거래금액, 거래량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마켓 리포트를 통해 2022년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동향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의 꽃 ‘빌딩’, 아파트 다음으로 감소 폭 커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거래금액은 2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7조1천억 원 대비 61.9%, 전월 5조6천억 원 대비 51.8% 감소하면서 -78.8%까지 감소된 아파트 거래금액(3조 7천억 원) 다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전년 동기 대비 -66.5%, 상가·사무실은 -50.1%까지 매매거래금액이 줄었다. 거래량도 가파른 하락세 기록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체 부동산의 약 6.4%인 4024건으로, 전년 동월(6965건) 대비 42.2%, 전달인 8월(5407건) 대비해서는 25.6%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상업·업무용 빌딩이 전년 대비 50.1%까지 매매거래량이 축소되면서 69
경기도 수원 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보습학원장 A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년여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만 해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과 급격한 금리인상 탓에 프리미엄(피)은 커녕 빚더미에 앉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 받았을 당시 예상했던 이자보다 매달 2배(100만원 이상)는 더 갚아야 한다"며 "미친 금리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탄했다. 뚝뚝 떨어지는 집값…서울 하락폭 한달새 5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전세계적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0월 23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10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0.55% 하락했다. KB시세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집값은 지난 8월, 3년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어 9월(-0.16%)과 10월 하락세를 지속하며 하락폭도 3배 넘게 커진 상태다. 서울은 전달 대비 0.45% 하락했다. 3개월 연속 떨어진건데, 하락폭은 지난달(0.0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거래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
최근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10명이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915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방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은 충남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 중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모두 4만 1,968명으로 구매금액만 총 16조 9,062억 6,5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구매한 저가주택 소재지별 총 구매 건수와 금액은 ▲경남 2만 3,133건(4조 2,959억 1,300만 원), ▲충남 2만 853건(2조 9,752억 6,800만 원), ▲경북 1만 7,565건(2조 4,954억 6,800만 원), ▲충북 1만 5,366건(2조 1,697억 4,200만 원), ▲전북 1만 4,020건(1조 9,046억 4,400만 원), ▲강원 1만 2,826건(1조 6,836억 4,500만 원), ▲전남 9,750건(1조 1,131억 6,800만 원), ▲제주 1,157건(2,684억 1,600만 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전세사기 등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면 임차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지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문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밝히면서 전세계약서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춰 대기업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는 구미시가 주목받고 있다. 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기업 123개사가 연간 12조 원의 매출을 올려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