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오는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소외도서지역은 경남(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전남(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충남(태안 외도), 제주(횡간도·추포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올해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신세포암은 단순히 하나의 암이라기 보다는 그 기원 세포, 유전자 및 염색체 변화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암이 모인 하나의 종양군이다. 이에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세포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각각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런 신세포암(신장암)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암의 10위 안에 들어 있다. 우리 몸의 횡격막 아래 척추의 양 옆에 위치한 '신장'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신장암이라고 도 하는데, 발병원인은 기존 신장 질환과 다양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흡연과 비만, 음주, 고혈압, 식이습관 등이 신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히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신장암의 주된 증상은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옆구리 통증, 복부 종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전체의 10-15%만이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 다낭성 신질환 등 평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해볼 것을 권한다.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정민 교수는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도 신장암의 증상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니로’를 포함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903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67억 원)보다 17.7% 증가한 규모로 이 중 450억 원은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R&D 지원을 통해 I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초고휘도(2000nit 이상·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패널기술 개발, 초고해상도(4000ppi 이상·1인치당 픽셀 수) 마이크로 OLED 기술개발, 태블릿 등 IT기기용 OLED에 특화된 고수명 발광 구조·소재 개발 등에 약 239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개발(9억원),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453억원)에
녹색건축 평가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건물을 단열이 잘되는 고효율적인 건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거주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건축방식을 말한다. 녹색건축 평가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 ▲건물 에너지성능, ▲정책 이행도 등 3개 부문이 평가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율 10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율 64점(13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이 BEPI달성도 85점(1위), BEPI노력도 76점(6위), 건물 신재생 비중 67점(12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서울은 정책이행도 부문에서 인적역량 95점(1위), 예산비중 65점(10위), 정책기반 72점(공동 5위), 우수사례 89점(공동 1위)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빛 반사가 심하고 조류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 1000㎞ 수소차와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전기차 등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원을 지원하고, 그 중 3925억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 주관기관만 선정하면, 이 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케스캐이딩(Cascading)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자율주행 분야는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인 오토사(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AUTOSAR)와 리눅스(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ADS
지난해 12월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12월 수출금액지수는 132.85(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3개월째 상승세다. 품목 별로는 제1차금속제품(-7.7%)과 화학제품(12.9%) 등이 하락했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9.9%), 운송장비(10.4%), 농림수산품(10.2%) 등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수입물량지수(146,92)와 수입물량지수(124.71)은 전년 대비 각 11.7%, 7.1%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0개월 간, 수입물량지수는 6개월 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별품목별로는 광산품(-16.3%), 화학제품(-14.4%), 전기장비(-15.5%), 기계·장비(-13.4%) 등이줄었다. 수입물량은 전기장비(-12.1%), 기계·장비(-11.7%) 등이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0%)이 수출가격(-2.7%)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가 수출입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118억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추세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지만 8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하반기 수출이 반등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4635개사로 전년(9만2448개사) 대비 소폭(+2.4%) 늘었으며 신규 수출기업수는 전년대비 6.0%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1.9%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됐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등이 실적이 좋았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47.2%), 일본(12.9%), 베트남(28.6%) 판매량을 늘려 수출액 증가율 20.2%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2위는 자동차(49억1000 달러)로 2022년보다 57.4%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 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전체 러시아 수출은 2022년 대비 14.7% 늘었다.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2년 전 중국의 헝다 사태가 발생했다. 헝다는 중국에서 2위의 부동산 민간기업으로 대형 부동산을 지어 분양한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특이하다. 땅은 많으나 땅의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있다. 인민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사용권의 매매는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의 개발권을 부동산 기업에 주고, 부동산 기업들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 뒤 분양을 한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 분양해도 살 사람이 없어 소위 유효수요가 부족했다. 이 방법으로 재정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유효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 한 것이다. 벽에 부딪혀 분양이 안 되면서 고스란히 부채가 됐고, 빈 아파트로 남아 현재 1억3천만 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3~4명이 산다고 치면 4억 명이 살 집이 비어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집을 사려고-우리나라에서 영끌 족이 있는 것처럼-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계약금을 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겐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성장모델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실패 1978년 무렵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야기했을 때의 개혁은 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대외개방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짜 놓은 국제 경제 질서, 분업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으니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염가의 노동력을 더해 물건을 가공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를 끌고 왔다. 일할 사람이 많아 저가의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이런 흐름으로 잘 왔으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든 단계에 도달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노동 집약산업이 기술 집약,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을 재편한 것처럼 구조조정 등을 하지 못하고 생산요소를 대량으로 투입해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에 맞췄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라며 광대한 토지 자원을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운영자금 대부분-통계적으로 40%가 되는데-토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김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