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6+6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먼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최저 1.6%)’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비교해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그동안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제한된 인증부품 모델이나 품목 제한, 제고 부족, 불편한 구매 환경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정비업체는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 수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리부품이 인증부품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쉽지 않아 실제 수리시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 시스템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 견적 작성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알려주고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주문 기능까지 제공하는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는 형식이다. 소비자도 편리하게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 가격 및 판매처 정보 등을
10년 전, 장씨가 대도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기 위해 중국 동북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당시엔 일자리가 넘쳐났다. 그는 하루에 약 50달러를 벌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거의 저축했다. 그러나 올해 아직도 용접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가 남방의 대도시 광조우로 이동한 후 그의 유일한 급료는 대략 40일 동안 820달러로, 소셜 미디어 엡에서 체중감량 제품을 판매해서 생긴 돈이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고객 요구에 응대해야만 했다. 지금 그는 그런 일은 커녕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작은 원룸 아파트 임대료로 한 달에 55달러를 내야 하는데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어 써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아침에 그는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은 그가 하루에 먹는 두 끼 가운데 한 끼다.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았다. 장씨의 가족은 작은 밭뙈기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1년에 약 200달러를 생산한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분 다 74세로,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두 분 각기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15달러 미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이주 노동일을 하고
1971년 닉슨 쇼크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은 달러는 그때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그로 인해 생긴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이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넷 의장은 미국의 치부인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소득불평등 자료를 보면 1%의 계층에서만 소득이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90%의 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차상위 9% 상위1%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중산층이 붕괴한다. 그래프에서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 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을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지난해 일자리가 87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로 나타났다. 반면 한창 일해야 할 20대와 30대 일자리 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총 2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87만 개 중 44만 개는 60세 이상인 고령층이 차지했다. 50대는 26만 개, 40대는 10만 개, 30대는 5만 개였다. 20대는 1만 개 증가에 불과했다. 전체 일자리 점유율은 50대가 635만개(2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631만개(23.8%), 30대 528만개(20.0%), 60세 이상 486만개(18.4%)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9.2%)이 가장 크고, 도소매(12.4%), 보건‧사회복지(9.6%), 건설업(8.2%) 순이었다. 일자리 수는 보건‧사회복지(12만개), 도소매(11만개), 제조업(9만개), 정보통신(9만개) 등에서 증가했다. 금융·보험(-1만개)업은 유일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일자리가 1499만개(56.7%
올해 라면과 스마트팜이 수출 상승을 견인하면서 K-Food+(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1월 들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주차까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10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지난 9월 2주차에 처음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3주차까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7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수출 성과는 전 세계적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올 1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입업체 발굴 및 연결 등 시장 개척, 판촉·물류 지원, 수출기업 밀착 관리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8억4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5.4% 성장, 역대최고치였던 작년 7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으며 올해 10억달러 수출 목표에 한층 다가섰다. 아울러 과자류(4.5%)·음료(8.7%), 김밥 등
반도체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관·학이 ‘반도체 원팀(one team)’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에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일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기업·기관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산업 성장과 발전에 달렸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맞춤형 훈련 확대와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매칭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생산자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59로 전월(121.72) 대비 0.1% 하락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은 올랐으나 농림수산품은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이 5.5% 하락했다. 수산물(1.3%)은 올랐으나 농산물(-5.9%)과 축산물(-6.0%)은 내렸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4%) 등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8%), 화학제품(0.3%) 등은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고, 서비스는운송서비스(0.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특수 분류 별로는 전월대비 식료품(2.7%), 신선식품(9.8%), 에너지(0.2%)는 하락했고, IT는 전월대비 0.2% 올랐다.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3일,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디자인 상품은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어워드)이다. 특히, 올해에는 1,176개의 상품이 출품되어, 427점이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으며, 그 가운데 80점이 수상작(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5점, 동상 52점)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LG전자(주)의 ‘휘센 오브제 컬렉션 아트쿨’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상작은 액정표시장치(LCD)가 내장된 액자형 에어컨으로 전시실(갤러리)의 예술작품과 같은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하이프네이트(주)의 ‘여행용 충전 어댑터 UC01’과 기아의 ‘EV9 인포테인먼트 시스템-Ki’가 수상했다. ‘UC01’은 4가지 모양으로 쉽게 변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휴대성(기존 제품 절반 크기)과 범용성(190개국 규격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였다는 점이, ‘Ki’는 기아의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이라는 상표 정체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