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창업허브 연계과제를 156억원 규모, 26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이 적용된다. 여성 스타트업도 30억원 규모, 5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실험실창업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23억원· 30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광 활성화 지원 대상 선정의 경우) 특별한 제한여건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집행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신청도 조기에 마감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진행상황을 봐야한다. (그에 관해)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K-ETA)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쌀값 폭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여야
현대백화점그룹이 계열사이자 가구·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의 지난해 4분기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이익(이하 사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음에도 기자단에게 ‘매출 증가’만 언급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표에 따르면, 지누스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2억8200만원이고, 사업이익도 마이너스 107억11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3184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1.26% 증가했다. 그럼에도 13일 오전, 현대백화점그룹 홍보실이 기자단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지누스의 매출액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적자로 전환한 당기 순이익과 사업이익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 적자전환 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없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지누스 관계자의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웠던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판매 개시(2019년) 3년 만에 연매출 500억원을 넘어서며 미국을 제외한 18개 진출 국가 중 최대 판매 국가가 됐다”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또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형 제품은 초도물량 2만여 개가 두 달 만에 모두 완판됐다. 특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내 식품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식품물가를 엄중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제과, 동원F&B, SPC,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대표가 참석했고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원재료 공급가 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빙그레는 국내에서 유통중인 벨치즈 가격을 인상했다. 래핑카우 벨큐브 플레인(78g) 가격은 이달부터 6900원에서 7900원으로 오르고 끼리딥앤크런치는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체다치즈(5매입)는 24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됐다.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는 오는 7일부터 전체 78종 품목 중 43종을 대상으로 가격 조정을 실시한다.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은 4300원에서 4600원, 그릴드비프버거는 4900원에서 5100원, 불고기버거는 3500원에서 3900원으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샌드박스의 규제 개선 수단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실증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산업·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가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 방제 로봇이 해
내일(15일)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도용사례는 19일 일시적 로그인 중단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이에 G마켓은 20일 기자단 메일을 통해 외부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기술적 개선안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며칠 전 구입한 북 앤 라이프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게임머니로 사용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핀번호 노출한 적이 없는데 G마켓에서 컬처랜드 상품권 50만원이 털렸다” 등 다양한 사례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한 G마켓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단에 대책안을 담은 메일을 송부했다. 외부계정이 도용되며 일부 고객이 구입한 전자 문화상품권 등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계정은 다른 여러 사이트에 가입된 특정 포털사이트 계정을 말한다. 네이버 계정을 다른 여러 사이트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용 사이트와 네이버 간 연동이 돼 있어야 한다. 외부계정이 어떻게 도용됐는지에 대해 G마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