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제20대 국회(2016.5.30.~2020.5.29.)의 역사를 기록한 '제20대 국회사'를 편찬했다고 전날(10일) 밝혔다. 제20대 국회사는 제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가해 원고를 작성하고, 자문·교열위원의 검수를 거쳐 4년간의 족적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한민국 헌정사의 귀중한 사료다. 제20대 국회사는 총 4장의 편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는 제20대 국회사 전반의 개황과 연도별 및 회기별로 국회 활동과 국내외 정세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제2장에는 위원회별로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안건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제3장은 제20대 국회의 활동을 요약한 통계를, 제4장 부록에는 제20대 국회의원 명단, 입법지원조직 및 주요 연설문 등을 수록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한 제20대 국회의 마침표인 '제20대 국회사'는 국민들이 국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책은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됐다. 국회홈페이지에서
국회도서관은 미 육군의 ‘다영역(Multi-Domain) 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내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다영역작전의 등장 배경, 작전개념 및 수행과정, 작전의 새로운 영역 등
「서기 661년, 파사국(페르시아)이 멸망하면서 당나라로 망명했던 아비틴 왕자가 마침 당나라에 와 있던 신라의 의상대사 (625~702)를 만났다. 아비틴 왕자는 동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에서 만난 바실라(신라)의 사신 가운데 ‘죽지랑’이라는 화랑(花郞)을 기억하고 있었고, 의상 대사로부터 그가 화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측천무후 치하의 당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아비틴 왕자는 의상대사의 도움을 받아, 꿈에 그리던 신라 땅에 도착해 문무왕을 알현하는데....」 방송사 스타 PD출신으로 숱한 히트 프로그램과 《고향생각》, 《한복 입은 남자》 등 베스트셀러를 써 온 이상훈 교수 겸 작가가 이란의 서사시 《쿠쉬나메》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통해 1400년 전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러브스토리를 엮어냈다. 서울 테헤란로에 페르시아의 석류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이상훈 작가를 M이코노미 매거진에 초대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역사소설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봤다. Q.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만남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픽션인가요? 이상훈 작가 사실입니다. 쿠쉬나메(K
국회도서관은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18호, 통권 제20호)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역내 정세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탈냉전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중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 이후 힘의 공백이 생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한 안보 정책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미국의 행보를 견제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접근 역시 강화해오고 있다. 미군이 아프간 지역에서 철수한 이후 중국-아프가니스탄 관계 변화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프간 사태 이후 중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접경 지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중국이 SCO를 활용한 다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탈레반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며 각종 테러 위
국회도서관은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9호, 통권 제168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고, 지난달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가별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했으며,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했다. 현재 OECD가 진행하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OECD에
난해한 성리학을 쉽게 소개한 「성리학이란 무엇인가」가 6년 만에 증보판(새문사)이 나왔다. 저자인 안유경 박사는 성리학의 핵심인 경(敬)과 인(仁)의 이론 구조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성(誠) 세목 안에 악(惡)의 부분을 추가 기술했다고 전했다. 증보판 「성리학이란 무엇인가」의 주요 목차를 보면, 성리학의 이론적 체계, 성리학의 형성이 서론 격이고, 본문에 들어가서 이기론 중에서 리, 기, 리와 기의 관계, 이일분수 등을 다뤘다. 이어서 심성론에서는 심, 성, 인, 정을, 인식론에서는 격물치지를, 수양공부론에서는 성리학의 공부방법, 경, 인심과 도심, 천리와 인욕을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은 성리학이 유학사에 미친 영향, 부록: 성리학의 한국적 전개로 마무리했다. 성리학은 조선 500백년을 풍미한 사상인 까닭에 학설이 많고 내용이 깊고 복잡하다.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는 처음으로 성리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이번에 증보판이 나와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인 안유경 박사는 「유가의 형이상학」, 「주역전해」, 「퇴계학파의 심성론」, 「경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를 펴내며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는 중
국회도서관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했다. 또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이
국회도서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6호, 통권 제165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봤다. 최근 인공지능은 자율자동차·가전제품·마케팅·고객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오남용 또는 오작동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인간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 규제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안)은 유럽연합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먼저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생체인식을 한 후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시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상품의 안전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항공기·자동차·기계 등에 탑재되거나 교통·수도·전기 등 중요인프라 시스템에 탑재되어 오동작을 일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2021-4호(통권 제88호) ‘친환경자동차’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자동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를 말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규제 등 엄격해진 환경기준에 따라 친환경차 신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충전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올해 초 우리 정부도 2021년을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여는 원년으로 정했다”며“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팩트북이 관련 정책 검토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7호, 통권 제156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호에서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상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최근 온라인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 각종 범죄가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적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이버범죄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고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 역시 증가하게 됐다. 우리 법상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한정된다. 미국은 최근 주법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사이버범죄 유형을 보다 확대해 온라인에서의 타인 사칭이나 미성년자 자살 유도를 규제하기도 하고, 나아가 예방 조치로서 성범죄등
조선 영조때 유학자인 대산 이상정 선생의 「경재잠집설」이 최초로 번역돼 「‘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경재잠집설」은 주자의 「경재잠」에 대한 선유들의 해설을 이상정 선생이 모으고 자신의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경재잠집설」은 제1장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높게 하라. 제5장 동쪽으로 간다 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며, 남쪽으로 간다 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라, 등 10장에 걸쳐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실천방법을 담고 있다. 대산 이상정 선생은 1711년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퇴계 학맥을 계승한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25세에 대과에 급제하고 예조정랑과 사헌부 감찰 등의 벼슬을 지냈으나 주로 후학 양성과 저술에 힘썼다. 대산 이상정은 당대에 ‘사람됨이 담박하고 고아하며, 학행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으며 그가 죽었을 때 원근에서 1,200여명의 선비들이 조문을 하였다고 전한다. 번역자는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안유경 박사로 성균관대에서 성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해마다 많은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중진학자다. 안유경 박사는 “「경재잠집설」에서 인용한 주자와 정자, 퇴계 등 선현들의
국회도서관이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 속한 업종에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회사들을 포함시켰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는 외국인투자계획은 강제적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일반적인 ‘25% 이상 지분인수 시 신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해 강제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리도 COVID-19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법인이나 기업, 특히 이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별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