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가족들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내 추모공간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불허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청 앞에 예고없이 멈춰서 분향소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를 막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5시께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유가족과 경찰·공무원간 충돌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기동대가 분향소 인근을 둘러싸며 감시를 이어갔고 유가족들은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질서 유지를 돕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경찰)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위해) 와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눈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소방당국은 오전 7시 17분 인근 주민 450~500명을 대피시켰다. 화재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고 스위스 현지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은 주택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화재에 취약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민대피를 유도하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 장비 43대, 소방 헬기를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차량 이동을 당부하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불이 난 구역 주변에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통제선이 설치됐다. 한편,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다.
네팔에서 15일(현지시간)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외교부 영사콜센터 관계자가 밝혔다. 영사콜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태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부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예티항공 소속 항공기가 (네팔)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했다. 예티항공은 추락한 비행기에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외국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고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현장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경찰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에서 시작된 불이 인명 피해없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스 설비 라인 배관이 터져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발전소 불길은 다 잡힌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설비 배관이 자주 터지냐는 질의에 “이번이 처음 터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45분 발전소 IGCC동(석탄가스화동) 4층에서 큰 폭발음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분만인 오전8시 50분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30분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 대응 1단계는 해제된 상황이다. 근처에 있던 근무자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장에 인력이 파견돼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연쇄살인범 이기영(31세)의 신상이 공개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파주 택시기사 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지침은 범행 수범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중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따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파주 운정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도 가능성을 두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29일) 밤 발생한 초유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지역인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날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분향소도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 재외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비뇨의학과나 일반외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티젤 겔’과 ‘인스틸라젤 겔’이 ‘임의 비급여’ 문제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카티젤 겔’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금청약품은 지난 2010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카티젤 겔’에 대해 ‘비급여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아 국내 병의원에 판매해 오고 있다. ‘임의 비급여’란 의료기관의 진료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비급여’ 처리를 말한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진료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이 지원해주는 ‘급여 진료비’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의 비급여’는 이런 건강보험의 체계 밖에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에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 행위를 ‘비급여 진료비’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임의 비급여’는 주로 신의료기술이나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 4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중이던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아울러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부원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목전에 둔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땐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내비 등 카카오가 운영하는 앱들이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은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데이터센터에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4일 오후에도 비슷한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2022년 8월 2곳으로 총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훼손된 것은 2018년이 처음이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개발 지역의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 또는 시굴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개발 전에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A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조사를 이행하기로 협의해놓고도, 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절‧성토해 훼손시켰다. B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