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최소한 함께 공유할 부분조차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임호선·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대는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재학 여부,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어제 의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 배석한 보직교수들까지도 '본교에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또한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에 요청해뒀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 중 하나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에서 ESG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 국회에서는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SG정책의 일관·연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본법이 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SG를 둘러싼 글로번현황 및 법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태한 책임연구원(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업·금융기관의 활동 및 정부 정책은 늘어나고는 있으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부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ESG 모멘텀을 사회전체 편익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ESG 생태계 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지정 및 체계적 정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ESG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왜 기본법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영 명예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방향의 제시·추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정책집행기관 통제, △정
교육계 전문가들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에서는 '진흥원 역할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현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민선 교수(서울여대)는 “(현 제도는) 지역의 진흥원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조건 변화와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과의 업무 차별화 부족 등 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조항으로 광역 단위 진흥원 설치 강제성이 없는 점과, △평생교육법 제20·21조에 명기된 내용에 쌍방 중복된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승한 원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 1항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령인구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고 보다 명확한 사망 판정을 위해 DCD(순환정지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기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서는 'DCD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은 “장기 적출 대상을 살아 있는 사람, 사망한 자 및 뇌사자로 돼 있다"며 "사망한 자에 대한 정의가 부재돼 있고, 장기이식법에 DCD를 직접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문구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뇌사 판정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 문제를 지적한 안형준 교수는 “뇌사자 유가족이 장기기증을 동의하면 (뇌사자는) 사망자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사망한 자도 아닌 상태가 된다"면서 "하나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사망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사를 사망기준으로 인정하는 의료현장과 법률과의 괴리가 발생해 결국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뇌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한일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배상했고 2007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일본 파트너’ 발언을 다시 꺼내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발언했다. 관계부처 국무위원에게는 “양국(한국, 일본)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희귀질환 지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경은 교수(충남대병원 피부과)는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 사례와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지정체계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신농포건선은 광범위한 무균성 농포, 통증, 붉은 피부, 전신 증상을 동반하고 온몸에 고름 물집이 생기는 심각한 질환"이라 질환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2018년 모 환자분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청한 이후 5년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전신농포건선에 대한 희귀질환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에 다른 피부질환과 비교해 중등도가 더 높은데도 국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신농포건선에 대해 희귀질환 지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 한계》를 주제발표한 김현영 교수(서울대 소아외과)는 단장 증후군을 언급하며 현 희귀질환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 찾아온) 한 여자 아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경제계 기여 방안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이분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금 참여가 없는 반쪽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호영·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규 이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준원 교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전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개월만에 4%대로 하락했지만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 기준 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작년대비 28.4% 올라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공업제품은 5.1% 올랐는데 가공식품이 10.4% 올라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물가도 3.8% 올랐는데 외식 가격 상승 폭(7.5%)이 컸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1% 올라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농산물은 1.3%로 반등했고, 채소류가 7.4% 올랐다. 축산물은 2.0%하락했고, 수산물은 8.3% 상승해 전월(7.8%)보다 오름세를 키웠다. 공업제품은 5.1% 올라 전월(6.0%)보다 둔화됐다. 석유류는 1.1% 하락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1년 2월(-6.3%)이후 2년 만이다. 또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7%로 전월(5.9%보다 둔화되는 흐름이 지속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여 남겨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이뤄졌다. 강 이사장 자진 사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들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직원 횡령 사건, 직원 대상 모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이사장이 급작스레 물러나면서 공단 이사장 자리는 한동안 공식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강도태) 이사장이 공단 직원들에게 직접 사퇴 사실이나 사퇴 사유를 밝힌 바가 없으나 오늘(6일) 중 퇴임사를 발표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한 신종마약은 108억원 규모로 재작년(38억원) 대비 1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도 87% 증가해서 267kg를 기록했다. 4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엑스터시)가 2021년 103g에서 2022년 347g, 케타민은 174g에서 557g로 증가해 각각 3배 이상 뛰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마약류는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영화나 역사 소재로 접하게 되는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은 천연마약이며,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페티딘 등은 추출 알카로이드와 합성마약이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LSD,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이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지정돼있는데, 이 중 LSD는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일부 쓰여왔으나 국내에서는 환각·불안·사고 및 기억단절 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