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한반도 인근으로 미국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오전 7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 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중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지구관측위성인 ‘지구복사수지위성(ERBS)’가 오후 12시20분에서 오후 1시20분 사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RBS는 대기권 진입 시 마찰열에 의해 불에 타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낙하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주 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기 전 발동하는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추락이 이뤄질 경우 심각으로 격상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예정”이라며 “추락이 예측되는 시간에는 외부활동 시 유의해 주시고 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일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으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했다. 11개 보험·공제사가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 11개를 출시했고 2개사는 준비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 2월부터는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예식을 치루는 소풍결혼식 신청접수를 받는다.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직장도 가능)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6일 서울시는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소풍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10월 13일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풍결혼식은 주례·폐백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피로연을 진행하는 예식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67회 이뤄졌다. 소풍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직접 예식과정을 기획할 수 있다. 실제 작년 결혼식을 진행한 8팀은 콩기름 인쇄, 모바일 청첩장, 도시락 피로연으로 예식을 진행했다. 이 중 6팀은 나무심기 기금을 기부했다. 지난해 월드컵공원에서 진행된 소풍결혼식 전체 평균 예식비용은 1000만원이다. 이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추산한 작년 평균 결혼비용 1278만원보다 저렴하다. 신청은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이면 신청가능하다. 예식내용, 실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의 공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이용남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소풍결혼식으로 예비부부와 하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 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 1천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쿠폰도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54만 6천원으로 당초(47만 2천원)보다 추가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
서울시 보육교직원이 연차·휴직·퇴사관련 노무상담을 작년에만 100건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내 보육교직원이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5일 서울시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한 이래 467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심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법률·심리상담 중 노무상담이 46%(214건)로 가장 많았다. 노무상담 중에서도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30%)였다. 휴직·퇴사가 20%, 수당이 16%, 휴게시간이 11%를 차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작년대비 1.7% 인상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금액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5일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다. 일부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0.5~1.0%p까지 차등 조정한다.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 추가 조정한다.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연 2900만원)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 추가 인상한다. 또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도 인상한다. 무기계약직 월급식비와 연간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각 14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심리치료 지원 조건을 확대한다. 종사자인건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1.7% 인상한다. 4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의 일과 가정 양립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다. 올해부터 종사자 자녀돌봄휴가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체인력 지원조건에 대해서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했다. 심리치료 지원 조건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한다. 업무로 인한 소진 예방과 종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단체연수비 지원 대상도 기존 325명에서 380명으로 확대했다. 종사자인건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이상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이하 전용지구) 운용이 이달 20일(자정부터)~ 9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돼 일반차량도 연세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인 전용지구는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돼 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와 상업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불편, 지속된 상권 악화로 해제 요청을 받아왔다. 작년 9월 23일 서대문구는 서울시에 차량 접근성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상권 부활 계기 마련을 위해 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연세로 주변 이면도로 보행안전·차량 접근성 악화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용지구 해제를, 대학생·시민단체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화공간 위축, 상권 침체원인 분석 필요를 이유로 전용지구 유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을 이유로 운용 일시 중단을 서울시에 요청해 일시 중단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의료감정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와 대학·종합병원의 감정회신이 지연되고 감정료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문제도 거론했다. 3일 대한변협은 의료감정의 공정성·객관성·절차적 적절성 확보를 위한 상세 의견서를 발표했다. 연간 1500건 이상의 의료감정을 수행하는 대한의협이 고액의 감정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최대 2년 늦게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감정회신 지연의 근거와 감정료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은 재판·기소·재소진행을 위해 특정 사실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이 사실의 확정, 증명,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문인을 감정인이라고 부른다. 의료의 경우 범죄인 재판·기소·재소진행을 위해 감정인이 사건에 대한 의료사실을 확정·증명·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정료를 지불해야 한다. 감정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대도 고액에 속한다.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올해 4인가구 발표 기준 540만원)가구 기준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인공지능(AI) 기반 3D 식품 프린팅 기술’, ‘작물 내 프로비타민 D3 축적기술’등 23개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NET)로 인증했다. NET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다. 3일 농식품부는 미래 농산업을 선도할 NET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만 77개 기술을 접수했고 기술·경제·경영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3개를 신규 인증했다. 인증된 신기술은 △AI 기반 소비자 맞춤형 3D 식품 프린팅 △작물 내 프로비타민 D3 고함량 축적 △승용자주식 마늘 수집 △텔레스코픽 가이드를 적용한 수문장치 기술이다. AI 기반 식품 프린팅은 인공지능으로 식재료를 가공해 다양한 디자인과 질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메디푸드, 고령 친화식 제조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물 내 프로비타민 고함량 축적은 유전자 가위기술로 식물체에 함유된 프로비타민 D3가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지 않고 천연 프로비타민으로 생성되게 하는 기술이다. 향후 식물 기반 천연 원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승용자주식 마늘 수집은 경사지에서도 마늘 수집·이송·선별이 가
올해부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공공안전·보건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군인·경찰·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월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경찰 실무직 종사 공무원 봉급은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안 업무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950억원으로 책정됐다. 권익위는 3일 작년 933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증액된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편리성 개선과 노후 시스템·장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편리성 개선을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신설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 고도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위원회마다 다른 절차와 청구·처리 시스템을 거쳐야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해 일일이 신청·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권익위는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시도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심판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도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소극행정 서비스를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