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좌측으로 일원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자동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분쟁마저 야기한다. 실제로 작년 9월 여수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중 왼쪽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고에서 오른쪽 운전자가 약간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입직 구직자들의 취업 눈높이는 '중견기업'에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현재 신입직으로 취업을 준비중인 남녀 구직자 1202명을 대상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유형'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33.9%가 '중견기업' 취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구직활동 중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8.5%였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19.1% △공기업/공공기관 13.6% △외국계기업 4.9%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목표 기업은 구직자들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랐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 휴학생 및 재학생들 중에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42.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미 졸업을 한 구직자들 중에는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37.9%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이미 취업에 성공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30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경력을 버리고 신입 채용에 다시 지원하는 이른바 '중고 신입'이었다. 중고 신입들 중에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밝힌 하는 이들이 31.7%로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는 이번 설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오늘(9일)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T1 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한국전력공사는 킨텍스와 CJ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 20MW, CJ라이브시티 T1부지에서 사용할 11MW 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하며 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준공시기 고려 6~8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2029년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문대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26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완공 이후 3~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으며, CJ라이브시티 T1부지의 경우는 수전(전력공급)희망일이 24년 8월이기 때문에 5~7년 동안 사업차질이 불가피 해 일산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양시 전력공급 문제의 원인은 당초 21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하태경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으로 합격하면 그랑제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어느 지역·대학(소르본 대학 포함)에나 지원가능하다. 인문·사회·자연과학 세부과목이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그랑제콜은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각계 유수 인사들을 배출한 명문학교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그랑제콜 출신이다. 그랑제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준비반에 들어가야 한다.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에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방식이 중요해졌다고 하 의원은 설명한다. 정답 찾기 능력 평가에만 집중한 현 국내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바칼로레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현 대학입시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모아 바칼로레아가 대입시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스스로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많은 언론 보도는 외신 보도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자료나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라 뉴스의 선정성은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의 인용 보도 관련 내부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 포항시의 설치된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 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거짓 글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런데 일부 매체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매체는 터키 언론사가 잘못 도용한 성고문 가해자,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여 졸지에 성고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알렸다. 한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탄중위가 주최하고, 탄중위 에너지분과 양이원영·이용선·정태호 의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전 정부 탓만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까지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2
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 급등했다. 상수도 요금도 작년 12월 대비 3.4% 상승해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료·난방비 인상 발표와 무관치 않다. 작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료는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MJ당 최소 8.4원(4분기 전체기준) 혹은 최대 10.4원(4분기 전체기준) 인상된다.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궁내막암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앙암등록본부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자궁내막암 조발생률은 1999년 여성 10만 명당 3.1명에서 2019년에는 12.8명으로 20년 사이 4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암 중 7위로 올랐다. 자궁내막암의 약 80% 이상은 자궁체부에 국한된 초기에 진단되며, 초기 자궁내막암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예후가 좋은 암종이지만 15~20%를 차지하는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종에 비해 떨어져서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치료 성적이 저조한 편이다. 더욱이 초기 자궁내막암의 재발 위험은 10% 미만으로 치료 성적이 우수하지만, 진행성 자궁내막암의 경우에는 병기에 따라 재발률이 20~50%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 자궁내막암의 병기는 1~4기로 나뉘며 자궁체부에 국한된 경우 1기, 자궁경부를 침범한 경우 2기, 림프절이나 자궁 주위조직으로 침범한 경우 3기, 타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 4기로 진단한다. 병기는 대부분 병기설정수술을 통해 확정되지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CT, MRI, PET-C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1일 오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청, 탄녹위 관계자와 대기과학 및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적응대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극한기후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가 아열대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길고 더운 여름과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 위험성 평가와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경제‧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적용 구간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추가 요금(100원) 적용 구간도 132m에서 131m로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오른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 구간·대절요금은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심야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11시부터 이튿날 오전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이 적용돼 이 시간대에 중형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으로 6700원을 내야한다. 오는 4월에는 지하철·버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 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날(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에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1인당) 2000원인데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다”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