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공적법인을 세우거나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금융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민생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이 활성화하면 가계부채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두껍게 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통합기구 설립과정에서 기존 서민금융에 대한 리모델링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서민금융상품은 모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서민금융에 관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새희망홀씨), 금융위원회(햇살론), 미소금융재단(미소금융),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프로그램), 한국은행(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상품) 등 6개 기관이다.

여러 기관이 유사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다보니 서민금융 실적 채우기식 경쟁과 기관 간 이기주의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지원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햇살론(신용등급 6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과 지원 대상이 거의 겹친다. 또한 은행권이 출시한 ‘희망홀씨’는 정부 보증을 받은 덕에 대출금리를 연 7~19%가량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출시한 햇살론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면서 희망홀씨에 대한 보증을 끊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치솟거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는 복지사업자 일부 연체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