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협력의 정치를 견인하고 시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SBS가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인 'SBS D포럼'의 이번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김 의장은 먼저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에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김 의장은 '능력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헌'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있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을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로 제시하고,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 강화를 역설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과 관련,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에 대해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확고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