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 수출이 전년 대비 4.6% 하락한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 경제(GDP)는 5.2% 성장해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비지수와 생산지수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낀 탓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으며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와 외국 기업들의 이탈 등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여건으로 인해 식
어버린 중국 증시는 정부의 잇따른 부양 조치에도 불가하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뢰 위기 중국 경제지표 발표
중국 경제가 작년에 5.2%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음은 자국 안팎의 모든 투자자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14개 지방정부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여전히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만큼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는 이해하나, 민간 기업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의 변화 없이 거대 투자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진핑 1인 독재체제의 경직성에 있는 듯
중국 경제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장기적 하향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시진핑 독재체제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내재적 장점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러운 환경이다. 중국 기술도 아직 미국과 유럽, 일본보다는 뒤처져 있고 특히 반도체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나,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는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관료들과 지식인 계층들의 수준도 여타 개도국에 비해선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점이 사상의 경직성과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에 의해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다고 할까.
시진핑 독재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의 독재체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데에 그 체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진핑 체제는 그의 이름을 딴 사상을 차곡차곡 구축해왔고 당과 공무원, 학교에서 학습시키고 일반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다. 정치 권력과 사상이 결합하면 유연성은 떨어지고 소통은 크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시진핑 체제 경직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은 3년간에 걸쳐 시행된 코로나 봉쇄 조치였다. 3년간 철통같은 봉쇄 조치는 정말 ‘납득되기’ 어려운 정책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1인 독재자가 강조한 결정을 그 누구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과 그를 충실히 따르는 측근자와 관변언론이 한 번 그런 결정을 내리고 옹호하면,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 조금씩 드러난 사실로 추정해보면 처음부터 3년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해 사상자가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적었던 점에서 확신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바이러스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질 때 다른 나라들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인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중국은 초기 성공을 시진핑 지도력과 체제의 우월성으로 선전한 결과 봉쇄 해제 시기를 계속 머뭇거리게 됐다.
급기야 청년들의 백지 시위에 놀라 갑자기 해제하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게 된다. 아마 백지 시위가 없었더라면 서방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반년은 해제가 더 늦었을는지 모른다. 3년간의 엄혹한 봉쇄 조치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더불어 장기적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시진핑 사상과 경제 현실과의 관계
시진핑 사상은 정치 이론적으로는 나름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나 경제와의 정합성을 가졌는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정치사상이 올바르면 그에 따라 경제 현실이 바르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굴러가기 쉽다.
종교적 이상주의가 경제에는 ‘독약’이 되는 메커니즘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작동 원리가 다르고 경제가 정치보다 더 근원적이고 크고 넓은 기층을 형성하는 까닭이다. 정치는 경제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다. 따라서 경제 현실과 정합성이 없는 정치사상은 공허하고 그런 정치를 펴는 세력은 극도로 위험한 지경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경제라는 하부가 흔들리면 정치세력은 사생결단의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지금 북한 김정은과 푸틴의 정치가 딱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는 개별 인간과 조직과 국가의 욕망과 의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의해 돌아가는 ‘엔진’과 같다. 그 욕망과 의지의 덩어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제될 수 있는 성질을 띠고 있다.
그것을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율법과 권위의 힘으로 억누르면 에너지의 동력이 점차 떨어지다가 최소한 생존 기능만 유지하는 ‘동면’ 경제가 되고 만다. 정치가는 높은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되 이와 같은 경제 현실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경제 생태계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