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민주노총 "노후 빈곤 해결은 소득대체율 인상"

  • 등록 2024.06.01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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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천명(주최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명동역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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