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 효과’가 지난 6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을 점검하고, 국내 IT산업 축소, 한국 개발자의 고용 불안 등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 4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보고서 제출 요구 기한을 7월 1일로 못 박았다. 2차 행정제도가 내려진 이후 약 두 달간 네이버 인도는 국내 라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교섭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직원들의 노동권과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회 시간 역시 바쁘게 돌아가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개최했고, 라임 야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지난달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 행정지도 즉각 철회 및 사과 촉구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민도 힘을 보탰다. 라인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지켜야 한다면서 스스로 앱을 내려받기 시작해 5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규 설치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늘며 사상 최고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네이버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8일 라인 야후는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며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무관심으로 2천500여 명 고용 불안 느껴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버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라인 야후와 관련된 지분을 매각한다면 네이버가 미래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라인 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천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라인 외교 참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예측하고 외교적, 법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네이버 노조가 함께 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 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패널토론에는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윤효원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자식 납치당하는 느낌 지울 수 없어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가 1일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그에 따른 고용자들의 고용 불안 상황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보고서 마감 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삭제를 일본 총무성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윤 화섬식품노 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라인 계열 직원) 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네이버 경영진과 이해진 GIO(글로벌 책임투자자) 가 정치적 압박과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면, 글로벌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그는 “회사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서비스가 자식과도 같은데 그 자식이 정치적인 이유로 납치당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각 해외 유저의 생활도 편리해질 수 있고, 회사도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컸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걱정과 허무함, 그리고 분노가 교차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노조는 구성원들의 감정을 불안, 좌절, 깊은 우려 등 3가지로 요약해 전달했다. 첫 번째 불안에 대해선, 한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성공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규모에 비해서 일본 정부 조치는 전례 없이 과잉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타국의 기업을 향한 부당한 조치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와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영진,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매각 관련 뉴스 속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뚜렷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과 커져만 가는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좌절에 대해선, IT 서비스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 개발, 마케팅, QA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과 헌신을 토대로 비로소 하나의 서비스가 나온다며, 라인은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일부였고, 누군가에게는 지친 일상을 견뎌낼 수 있는 열정,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함께 만든 서비스를 해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라인 계열사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엔테크 서비스, nit 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지속적으로 네이버와 연결고리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기업 간의 일로 치부하며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구성원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깊은 우려에 대해선, 라인은 네이버에서 출발했고, 국내에 있는 라인 플러스를 포함한 라인 계열사들이 네이버와 오랜 시간 협업을 하며 연결고리를 쌓아왔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의 계획에 맞춰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금 라인 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을 그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고,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 잠재력 큰 성장 분야 뺏길 수 있어

 

경제전문가로 토론에 참석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과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인 야후) 지분을 잃게 된다면 잠재력이 큰 성장 분야를 뺏길 수 있다”며, “라인 야후 사태는 네이버 경영진의 의사결정 문제만이 아닌 네이버 주주들의 문제”라며 문제 제기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현재 라인 야후 사태는 (구성원 대표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일부 경영진과 정부 관료에 의해 밀실에서 처리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전수진 미국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지분 매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일본 자민당의 경제 안보 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불러 지시했고, 일본 총무성이 소프트뱅크 CEO를 불러서 얘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안이기에 우리 정부도 한일 투자협정 등을 문제 삼아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라인 외교 참사로 인한 후폭풍을 예측하여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국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이 의원은 “정부는 7월 1일 전까지 라인 야후의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항목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