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세계섬박람회 2년 앞으로... 여수 국제공항 추진 등 발전플랜 제시

 

 

조계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송법 개정을 찬성하는 필리버스터를 무려 4시간을 훌쩍 넘게 진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조계원 의원은 늦깎이 정치 신인이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본소득 정책 등 굵직한 정책을 기안하고 추진해 본 뚝심의 정치인이자 정책통으로 민주당 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계원 의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맞이해 여수시를 국제적인 해양도시로서 한층 발전시키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당 내외 각종 행사로 시간을 쪼개 쓰는 조계원 의원을 이상용 주필이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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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수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2026년에 섬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어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조계원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금오도‧개도 등 도서 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총사업비 212억 원이 투입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로 지자체인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치르게 됩니다.

 

30여 개국의 해외 참가국과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됩니다. 전시관은 주제관과 섬 생태관, 섬 문화관, 섬마켓관, 섬 공동관, 섬 미래관, 해상교량관 등 7개로 구분되는데요. VR과 AR 이머시브 미디어 터널, LED 그래픽 사이니지, 미디어 인터랙티브 등을 통한 초현실 체감형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행사에서는 세계의 섬과 국내 섬, 여수 365개의 섬을 표현함과 동시에 바다를 시작으로 섬의 무한한 가치를 담은 주제를 충실히 구현할 예정인데요. 특별공연장과 섬 놀이터를 포함하는 행사 체험관도 별도로 구성됩니다. 체험 콘텐츠로는 섬 국가별 스페셜 데이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섬 놀이터 야외공간을 통한 해양 레저스포츠와 힐링 아일랜드 호핑투어,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한 섬 주민 어업 체험 등 모든 세대가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담을 예정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열리는데요. 섬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섬 포럼’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글로벌 섬 정책 개발을 위한 ‘섬 진흥원과 함께하는 학술행사’ 등입니다.

 

Q. 여수시가 잘 추진하고 있겠으나 중앙부처와 시민사회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역구의원으로서 각계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계원 의원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섬의 날(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양영토 수호의 거점이자 생태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의 보고이며 해양관광의 한 축인 섬의 가치를 선점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세계 섬박람회는 여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여수 EXPO의 뒤를 이어 여수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미래 자원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간의 유대를 쌓는 디딤돌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가 섬의 미래를 설계하고, 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3,383개의 유‧무인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467개가 유인섬으로 총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72%인 3,807.51㎢를 차지합니다. 서울특별시 면적의 6배 정도나 되는 면적입니다. 섬은 지난 세월 육지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지역·공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거·교육·의료의 쇠퇴, 인구 감소, 지역 문화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양관광 사업 등 섬을 통한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사후 활용도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계원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수박람회장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 기초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단‧중‧장기 단계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 활용계획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8개월인데요.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12개월, 사후 활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와 당시 세계시민 앞에 발표한 여수 선언의 실행 등 공공영역에서의 박람회 정신 이행 계획과 박람회 성공 개최 후 남해안 대표 해양 거점도시로로 성장한 여수가 해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들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용역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의 구현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볼 생각입니다.

 

 

Q.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 선 투자금 3,600억 원을 2025년까지 상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국가 행사에 투자했는데, 지금 상환해달라고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계원 의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3개월간 800만 명의 입장객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정부가 사후 활용 대신 매각을 택했습니다만, 지난 2022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의 운영책임을 맡도록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 최고의 해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권 이관 당시 장기분활상환을 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해양수산부를 통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여억 원을 2025년까지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고작 찾은 것이 여수박람회 선 투자금 회수와 같은 지역을 옥죄이는 것이라면, 현 정부는 지역을 포기한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초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해 상환 회수보다는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나중에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Q. 여수시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조계원 의원  여수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인 고속열차(KTX·SRT)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겠죠. 전라선(여수 엑스포-익산) 대부분 선로가 곡선구간이라 설계 제한 속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선 선로를 직선화하고 정차역 간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KTX 운행속도를 경부·호남고속철도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라선전용 고속철도(KTX·SRT)’의 신설도 필요합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는 부분만 직선화하는 계획인데요. 부분 직선화는 지양하고, ‘전라고속철도’를 건설해 제대로 된 고속열차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SOC사업의 경제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가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호남선 송정역의 경우 KTX 개통 1년 후 이용객 현황을 보면 당초 예상 계획보다 2.8배의 효과가 있었다는 한국은행 조사가 결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의 기존 투자 방식의 기준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맞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수공항을 남해안 국제관광 거점 공항으로 기능을 키워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여수공항은 국내용인데요. 서해안의 새만금 국제공항과 동해안의 양양국제공항처럼 여수가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필요합니다. 여수공항을 국제관광 공항으로 승격시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라남도와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여수시와 같은 중소규모의 도시들이 거주 인구가 늘고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조계원 의원  시민의 생각을 읽어내고 어떻게든 실행해 옮기고자 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잘 결합해 나갈 수 있다면, 여수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만족도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소재를 걱정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추진하도록 했었는데, 저 역시 소신껏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수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열정을 바쳐 일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로 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 여수에서 여수시민들과 힘을 모아 경기도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여수 맞는 정책을 잘 설계해 제안도 해보고 실행에 옮겨볼 생각입니다.

 

Q. 민주당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7월 초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데, 특위의 출범 취지와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조계원 의원  여순사건은 올해로 76년이 되었지만,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 조항 미비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순 특별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자, 전 정권 시절 역사 왜곡에 앞장선 뉴라이트 극우 인사들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역사 왜곡이 우려되고 있어, 여순사건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의 망언 이력을 가진 단원들이 다수 임명됐고, 작성 기획단이 결정한 20개의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이 여순사건에 대한 편향된 기술과 왜곡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마저도 자체 전문성 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해결하려는 실정입니다.

 

현재 특위는 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에는 생활(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을 희생자 포함 유족까지 확대하고, 유족 고령화에 따른 신속한 배·보상 근거 조항 마련, 진상규명 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유가족들과의 간담회,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활동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Q. 지난 6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요?

 

 조계원 의원  신문법은 신문 등의 발행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문 등의 편집 자유와 독립 등은 독자의 권리 보호와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4조는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인수한 뒤 해당 건설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을 등록하거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경우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9조 (등록), 제14조 (사업의 승계)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물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 있어 경영권과 편집권의 독립과 보장은 정론 보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Q. 7월 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참신한 제안으로 보이고, 유인촌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제안했고,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조계원 의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시작으로 도입됐는데요.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티켓 구입비 추가에 이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와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 구입과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민체육 증진 효과를 위해 여행‧숙박‧체육 등 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문화체육관광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여 질의를 통해 정책의 보완과 확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처럼 문화비도 소득공제 항목이 별도로 분류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는데요. (재)한국문화정보원도 지난 2022년 2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제한을 연 소득 1억 원으로 완화하거나, 공제율 30%를 더 확대, 공제 대상 문화영역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체육활동이 늘어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어드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국민께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다 못 쓰고 있지만, 더 확대가 필요하고 소득 기준 완화, 공제율 확대 등을 재정 부처에 건의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책 확대를 꼼꼼하게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조계원 의원께서는 기본소득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정책 구상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에너지, 기본교육 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정책들을 실현해 냄으로써 우리나라를 더불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지금 AI로 상징되는 4차산업의 결과물이 노동자들에게 잘 배분되지 않고 편중된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비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선순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주택은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보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근원적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본주택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기본금융도 기본주택과 같은 맥락인데요,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출은 최저 금리로, 청년의 저축은 최대 금리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무신용 대출도 기본금융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에너지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는 에너지와 관련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친환경 기업에 에너지 관련 세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본교육은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무상교육을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Q. 조계원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반면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현 정부의 민생경제정책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비판이 있는데, 현 정부의 민생경제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조계원 의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사실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과거로 급속히 퇴행 중인 현 정부는 아직도 낙수효과라는 과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재벌 감세 등 한물간 과거 정책을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인 카드형으로 지출하면 국민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금으로 환수도 됩니다. 민박집‧고깃집‧세탁소‧식당 등의 골목 상권의 소비 순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체부가 지난해 사업 성과로 보고한 8.8배 소비지출 효과를 거둔 근로자휴가비 지원과 3.9배 매출 유발 효과를 거둔 숙박 페스타 사업 등이 경제적 승수효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입니다. 휴가비 지원이나 여행의 달 숙박페스타 지원사업은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 지원금’과 맥락이 같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 회복지원금 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회복지원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