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단 결행이나 고장 방치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온 서귀포시 A운송 업체를 포함해 사모펀드가 인수한 전국 버스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 지급한 연간손실지원금은 지난 2020년 1조139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조7878억 원, 2022년 2조2586억 원, 2023년 2조28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운행은 각 버스업체가 하되 요금조정·운행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투자자금을 모아 운용한 후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시내버스 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수익이 안정적이고 손실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모펀드운용사인 차파트너스는 서울, 대전, 인천, 제주 4개 지역에 진입했고 자비스와 엠씨 등은 경기도에 진입했다. 이들 사모펀드가 보유하는 시내버스 대수는 서울 1027대, 경기 1499대로, 지역 전체 버스 중 점유율은 각각 13.9%, 14.2%다. 인천은 653대로 버스 점유율이 34%에 이른다.
제주 삼다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문제의 A운송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A업체 버스는 70대로 도내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 7곳이 보유한 733대 중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 무단 결행이나 고장 방치 등 비정상 운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A업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기사들은 “버스를 시민의 발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가 팽배한 게 사실”이라면 “매각 소식에 일부 직원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사모펀드운영사가 진입한 업체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도 주주 배당을 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해 대출을 상환한 후 698%에 달하는 배당성향을 보인 업체들이 있었다.
또한 업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저수익 노선을 폐지하고 운행을 감축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성 훼손이 심각했다.
경기도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 한 후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주주 배당이 이뤄졌으며 고 한 여객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대출을 상환했다.
인천시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 성향이 인수전보다 크게 증가해 약 2000억 원 넘는 손실지원금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 횟수가 1268.5회 줄었다.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경기도의 7개 버스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했다.
이처럼 사모펀드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라 저 수익 노선 운행을 감축·폐지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모펀드가 차고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배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존 차고지 매각에 따른 공차와 충전거리 증가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은 정산에서 제외 ▲차고지 개발·매각 시 관할관청과 사전협의 ▲차고지 매각 등에 따른 처분이익 발생 시 과도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할관청의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모펀드가 소규모 업체들을 인수해 버스 산업 체계를 대형화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평균비용을 절감하고 통합된 관리시스템 하에서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시내버스 업체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버스 사업에 투자할 자본력과 노하우가 있어 새로운 활로를 구축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버스업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승객(시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모펀드 이익으로만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 의해 조성된 공공재원을 활용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준공영제에까지 오로지 이자 증식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모펀드에 자리를 내주고 공공성을 훼손해도 좋은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