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기관(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향후 심각한 군 내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한 184명에 그쳤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다가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 5월 초에 약 1,100~1,200여 명이 선발되며, 이들은 향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다한다.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보통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1회(3월) 입영하고,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의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민석 의원은 “병무청에 관계자는 ‘올해 큰 폭으로 지원자가 하락한데는 올해 배출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대다수가 인턴으로 취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들은 ‘향후 일반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단 입대를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의료계와 정부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기준, 올해 수련기관을 퇴직한 전공의는 2,909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는 3,152명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은 규정상 당장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상 취소는 불가하고, 일반병으로 입대도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당장 내년에 24년도 수련기관 퇴직 전공의 2,909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내년 2월에 집계될 레지던트 미승급자 인원과 기존 입영예정이었던 후보생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또한 별도의 전공의 복귀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료대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군 내 의료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병무청에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방부 뿐만아니라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군의관·공보의가 차질없이 군과 지역사회에 수급될 수 있도록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