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금리와 환율, 물가는 물론이고 통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두고 미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62%는 트럼프 후보에게 배팅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당선을 예측한 비율은 38%다. 하지만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공개한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부처인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다. 종합해 보면, 미국 언론들은 ‘면도날 두께(razor-thin)’ 만큼 미세한 차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최종 개표까지 승리를 점치기 힘든 ‘데드록(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 측면에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는 유리해지겠지만 넓은 시각으로 보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씩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해리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지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적 상호 무역주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자동차에서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입품이 포함된다. 해리스가 당선 된다면 청정에너지 분야, 태양광 및 기타 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환호할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비상등... 한·미관계, 미국대선 변수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그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향후 대(對)중국 정책에서 강경기조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위험 줄이기)’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는 물론, 무역·투자 분야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을 고려하기보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는 양측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분야다. 청정에너지 확대를 내건 해리스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거부감을 나타내왔다.
만약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국의 수출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대선 후 미·중(美中)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수입을 늘려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비했고, 트럼프가 당선돼 무역상대국들에 압력을 넣을 경우 미국산 가스와 석유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대선 전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불확실성 예상도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재편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틴 창 한국무역협회 이사는 “에너지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품목 중 하나”라며 “미국산 수입 증가는 중동 국가와의 기존 장기 계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가스 수입의 약 11%, 석유 수입의 17%가 미국산이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한 투자와 채용을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이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반도체 제조의 핵심 국가로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노력에서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2017년 트럼프 집권기 이후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격히 성장이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하고 있다. 이 현상은 항공화물 운송이 주류가 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EU처럼 보복관세 준비? 금융시장 변화 등 변동성에 대비해야
EU(유럽연합)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취임 전 미리 접촉해 EU가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에서 약 1,560억유로(약 234조원)의 흑자를 봤는데, 관세 부과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연간 1,500억유로의 수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무역 협상이 결렬돼 트럼프 정부가 예정대로 EU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에는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EU는 5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EU가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대비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집권 당시 관세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 국채 금리 추가 상승과 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달러화의 추가 강세가 예상되나 해리스 부통령 당선시 미 국채 및 달러화 지수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민근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무역 관세에 관해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집권 때에도 트럼프식 관세 폭탄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은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과도한 관세 폭탄을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다”며 “단지 한국의 경우는 에너지, 농산물 수입 형태로 ‘기브 앤 테이크’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배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한국은 중국이나 EU처럼 곧바로 맞대응 할 정도의 힘을 가진 세력이 아니다”며 “인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나라들이 단합해 미국의 ‘관세 강경책’를 대응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탈하는 국가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