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 살충제 비료 자제하고 흙 살리는 생태순환 농업 절실

- 트럼프 불확실성에 정부 대미협상에 만반 대응 촉구

 

기후변화로 농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올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농정에 해박하고 성품도 온화한 이개호 의원을 이상용 주필이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개호 의원은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덜 쓰고 흙을 살리는 프리미엄 농업을 특별히 강조했다. 아직도 농업의 생산성과 코스트 운운하는 경제 당국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지적도 했다. 덧붙여 해외로만 떠나는 국내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Q.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님 지역구인 전남 담양군과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에도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요?

 

 이개호 의원   기후 위기와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먼저 느끼는 분야가 농업과 수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대표적인 농어촌인데 매년 반복적인 농업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봄에는 갑자기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개화기에 꽃의 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화가 되어도 금방 시드는 현상이 나타나 결실을 거두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겨울철 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는데 올해 겨울과 봄에는 딸기와 멜론 등이 일조량 부족으로 시들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국지성 우박으로 과일과 채소들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업도 해수면의 온도 변화로 포획 어종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지역은 조기가 대표 수산물인데 해수 온도가 변화하면서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크기도 가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흑산도에서 많이 나던 홍어가 지금은 영광 앞바다와 군산 앞바다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현상들입니다.

 

Q.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 벼농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국 농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는 농림축산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신데요.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함께 정책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개호 의원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보듯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공급선의 차질로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전히 식량 안보는 중요하고 국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되길 희망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농업농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때 우리는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바로 농업농촌이 유지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쌀은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인데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남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영농에 필요한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Q.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농식품(K푸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라면이나 김밥 등 일부 식품에 치우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 K푸드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십시오.

 

 이개호 의원   최근 농식품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8.7%(24년 8월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이 많아야 우리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됩니다. 그동안 농식품의 수출이 성과가 있기까지는 전략 품목의 육성, 생산 농가의 조직화, 수출시장 다변화, 검역 협상 등 정부지원과 수출 농가, 그리고 업체의 노력이 깃들어야 합니다. 농식품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의 발굴입니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제1 품목이 파프리카인데 일본 수출을 위한 전략 작목으로 재배하여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를 누르고 일본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농가의 조직화입니다. 균일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저가 출혈 경쟁을 막으려면 농가와 업체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입니다.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동마케팅,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품목별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유럽 시장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이나 아세안 지역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역 협상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 중단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Q. 검역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개호 의원   수산물과 수산물의 수출,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품종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3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검역과 관련된 단계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검역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렵고 또 시간도 꽤 걸립니다. 가장 좋은 검역 협상은 그냥 있는 대로 검역대를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당국은 그렇게 통관조사만 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샘플 검사를 합니다. 일정한 정도 한 1% 내지는 2%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검역을 강화할 때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양국 간에 신뢰 관계가 있을 때는 통관조사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사전에 미국 내에서 수출할 때 이미 충분한 검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통관조사만 합니다. 물론 통관조사를 하다가 걸리면 샘플 조사나 전수조사까지 가기 때문에 농수산물은 수출입 협상을 할 때 검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영광굴비, 장성군의 새송이 등 이 의원님의 지역구인 담양군과 함평군, 영광군과 장성군은 특산물이 풍부합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우리나라 것이면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먹어보려는 것 같은데, 지역의 특산물의 육성과 판매와 수출에 대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개호 의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특산물의 육성과 수출은 품종개발과 검역 협상, 수출 농가의 조직화 등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수출 품목은 현지에 유통될 때까지 신선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당도가 높아야 현지 품목들과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품목 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품종개발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이 있어 까다로운 협상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특산물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품종개발부터 수출 농가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위한 단계마다 농민과 수출업체, 바이어,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Q. 담양군과 함평군, 영광군과 장성군에 찾아갈 만한 곳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은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을 주로 즐기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개호 의원   다양한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특히 관광인프라 측면에서도 투자와 환경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훌륭한 관광지와 명소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숙박, 접근성, 홍보 등 부수적인 요소들이 잘 융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훌륭한 관광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여건에서 이러한 부수적 조건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관광’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광법률체계와 계획에서 지역 관광 진흥 비전과 실행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의 관광행태 실태조사 및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보다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 관광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되 정부가 이를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환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Q. 관광행태 실태조사 및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오래된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개호 의원   국내에서 관광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어딘가 뭐 구경하러 가는 것은 고전적 의미의 관광입니다. 관광은 계속 단계별로 진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치를 보러 간다거나 문화재를 보러가는 소위 명승지 관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체로 깃발 들고 가는 게 관광이었죠.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면서 소규모화되고 주로 음식점을 찾거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소위 유흥 유락 관광으로 바뀝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서 체험과 휴양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이 체험과 휴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촌 체험과 레크레이션을 하고 골프, 산행, 요트 관광 등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정책은 아직 유락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들은 경치 좋은 펜션이나 조용한 휴양림을 가고 싶은데 관광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호텔은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지역구인 담양은 주말이 되면 펜션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광은 저녁때 되면 음식점이 잘 돼서 굴비집이나 이런 곳들은 북적거립니다. 이번에 영광군수 재선거를 했는데, 전국에서 응원 오신 국회의원들이 영광의 음식이 전부 맛있더라고 하더군요. 음식 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함평은 나비 축제와 같은 생태 관광지가 돼서 어린이 관광이 성황입니다. 또 장성은 과거부터 학문과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수학여행을 오는 관광이 많습니다.

 

이처럼 관광 스타일이나 수요층은 이미 체험과 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명승지와 유락 형태의 관광을 염두에 두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살충제의 과다 사용 문제를 지적하셨죠? 우리의 화학 살충제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안전한 가이드를 말씀해 주세요.

 

 이개호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매개체인 모기 등에 대한 방역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뉴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에 따라 종합적 매개체 관리(Integrated Vector Management, I.V.M) 방식을 도입하여 방역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I.V.M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방제를 종합하여 화학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방역 현장에서 화학적 살충제 살포 비중이 매년 95%에 달하지만, 생물학적 및 물리적 방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학 살충제를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 모기가 살충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더 강력한 독성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내 방역에 주로 사용되는 비펜스린(Bifenthrin)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수생 생물에 높은 독성을 가지며,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펜스린은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독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모기 매개체 방역 살충제로 대량 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비펜스린을 C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문제, 호흡기 자극,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방제에만 의존하는 방역은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한 전시 방역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통해 유충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해충 발생 전에 예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입니다.

 

 

Q. 우리언론사는 흙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흙을 살리면서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환경과 농업, 모두에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이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개호 의원   ‘건강한 흙, 건강한 농업농촌 가꾸기’는 우리 농업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흙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 자원입니다. 흙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숨 쉬는 물과 공기를 저장하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흙이 지구환경의 청소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흙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흙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비료·농약 등 화학 농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흙을 유지·보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흔히 고향 땅의 흙 한 줌은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흙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흙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인, 그리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가축분뇨를 활용한 순환 농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개호 의원   경축 순환 농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벼농사 한다’라는 의미의 경작과 축산을 합친 말입니다. 경작에서 생긴 벼와 겨, 풀과 같은 부산물과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농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볏짚을 잘라서 사료로 쓰는 것이죠. 소 분뇨도 퇴비화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그와 같은 생태순환 농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살충제와 화학비료도 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Q. 지난 9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전 상황은 있는지요?

 

 이개호 의원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 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취임합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께서 트럼프의 제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개호 의원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우리 외교의 제1원칙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국제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러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유례없이 얼어붙어 있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보아왔듯 향후 2기 정부에서는 극단적 보호주의, 외교 안보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 유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성과 유연성을 기본으로 한 외교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트럼프 신정부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