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경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한 비상계엄군의 내란죄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등이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은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기준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접수된 고발이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이다.
대검찰청 역시 6일 박수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하는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참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법령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 법적 논란이 있으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석열 지우기 돌입... ‘내란죄’ 혐의 도운 추경호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불법 개엄을 통해 내란죄가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반정부세력으로 지목한 정치인 등을 과천 수감 장소에 감금할 계획까지 세운 사실을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동훈 대표의 이른 결정에 참으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여야 정쟁대상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국난을 빨리 끝내고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에게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 표결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보다 많이 투입된 선관위 계엄군... 여전히 미스터리
계엄령이 선포됐던 3일 밤, 선관위에는 총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다. 과천청사 120명·관악청사 47명·선거연수원 130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았다. 특히 계엄군은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관리국은 각종 선거 데이터가 보관된 곳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국회사무처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대거 투입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5일 밝혔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물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이날 SNS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주변에 꼬여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놈들에게 물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찾기 위해 300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했거나 지난 대선 전후의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침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은 지난 5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극우 유튜브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심각한 인지능력 문제... '탄핵 넘어 내란죄' 정국 혼돈 불가피
일부 야당 의원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탄핵과 별개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욱’하는 마음에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될 만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보다 더 극단적인 걸 할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나”라며 “나는 이분이 무력도발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라 느꼈다”고 경고했다.
유시민 작가는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 편성된 MBC ‘100분 토론’에서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 비상계엄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 정책도 엉망이고 의료 정책 등 다 그렇다”며 “목표가 합리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들을 동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격노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 발동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이...”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번에 비상계엄 내렸다가 거둬들이는 방식의 행정을 계속하면서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갈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피바다가 되고, 대통령 선거도 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결국, 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등이 입법기관으로부터 다시 표결과정을 거친다. 탄핵이 통과가 되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12.3 사태가 탄핵을 넘어 내란죄 혐의가 짙어지면서 시민단체와 여 5당을 국민의힘에게도 내란죄에 동조한 책임을 묻고 있어 여당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