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격렬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 정권기(1965~1986년). 필리핀은 한때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2위의 경제력을 자랑했지만, 마르코스의 부정선거와 정책 실패가 쌓이면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몰락 사례... 회복하는데 수십년 넘게 걸려
필리핀 경제의 하락을 초래한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965년에서 1986년까지 필리핀을 통치한 마르코스 정권은 부패가 만연했고, 자원 남용과 불투명한 경제 관리로 경제가 침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972년의 계엄령 선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막질쳤다.
마르코스가 축적한 거대한 부채는 후속 정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 필리핀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 또한 국가 자원의 착취와 인권 유린은 일상적인 모습이었기에 국민들은 공포 속에 살아가야 했다.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가 단순한 정치적 실패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마르코스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데는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폭력적인 무력 투쟁이 아닌,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였다.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마르코스 정권에 맞섰다. 이 혁명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마르코스 정권 몰락과 동시에 필리핀 민주화 운동의 성공은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경제적 후퇴로 이를 회복하는 수십년이 걸렸고 아직도 회복 중이다. 그래서 필리핀 사례는 남일 같은 않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최대 위기 속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국정 공백과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절차를 밟아 국가 정상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검·경찰의 이권 싸움과 여당의 불법적 탄핵소추권 방해는 과거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을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하고 있다.
◇상장사 3분의1이 ‘52주 신저가’... 사흘간 시총 57조 사라져
‘비상계엄 패닉’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로 인한 ‘탄핵 패닉’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또다시 혼란상태에 빠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7%(-35.79) 하락한 2392.37로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줄여 오전 11시 현재 전장 대비 1.76% 하락한 2385.41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630선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0년 4월 24일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0원에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26.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장중 원·달러 환율은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142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410원 선에서 오르내렸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폐해가 매우 높다”며 “현재 외환 주식 시장은 지난주 계엄 선포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반도체 경기 우려 등으로 11월부터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는데, 계엄과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코스피에서는 57조원, 코스닥에서는 14조원가량 증발했다. 현대차(시총 43조원) 같은 글로벌 기업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원 넘게 내다 팔았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전체 상장 주식의 3분의 1인 953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과거 탄핵 정국 때는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반면, 주가는 엇갈렸다. 2004년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기각까지 두 달여간 코스피는 14% 하락했지만, 2016~2017년에는 3% 올랐다.
하장권 LS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정국은 코스피 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출도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흐름이어서 증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휘청...삼성·롯데·포항제철 위기의 대기업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한 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 특히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높아지는 불확실성을 반영해 1.9%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이 수치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내려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리서치회사 TS 롬바드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로리 그린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국 경제가 현재의 성장률인 2.2%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면서 “대선이 내년 4월 이후로 연기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낮췄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매도)’로 낮췄다.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 영향 아래 산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탄핵 정국 장기화를 염두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 추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국 변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세우고 전략 재정비·리스크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 공방 장기화와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 외교 실종 등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도날드 트럼프 당선자가 보조금 축소를 예고한 분야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에서의 민관 협동 역시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게 산업계 시각이다.
실제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비상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경제·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각 계열사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SK그룹은 이날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그룹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 했으며, LG는 계열사별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해외 고객 문의에 대한 대응 등을 점검했다.
이밖에 HD현대, HS효성, 포스코홀딩스 등도 계엄령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 간 외교·안보 관계 등이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산업계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 신용이 끊긴다”고 우려했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소비도 움츠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탄핵 정국이 장기화가 된다면, 대기업도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각 기업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비해 해외 거래선과 투자자들의 신뢰 점검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만 윤석열 탄핵 가결이 미뤄질수록 경제 전반의 악영향이 한꺼번에 폭탄이 되어 기업 및 서민경제에 부채를 떠안는 형태로 발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