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불법적으로 막아서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매우 위태로운 고비)의 운명에 놓였다.
◇ 좌에 가까우면 ‘간첩’과 우에 가까우면 ‘친일파’인가
일명 '보수'라 함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한국의 보수정당은 우익, 보수주의, 반공주의 등을 표방한 정당들을 말한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이후 권위주의적 성격을 띈 정당으로써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계가 대부분 온건 보수주의적 성격을 보였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와 이후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강경 보수주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한나라당은 중도보수 노선을 띄고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다시 강경 보수주의 성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기간 중의 여당이 보인 권력남용에 대한 불신과 친일파 척결 문제는 등한시 한 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여당이 될때 마다 색깔론을 내세워 과거 1943년 제주 4.3사건,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 보수 정권의 총칼에 의해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기 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아왔다.
현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이 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12월 3일 계엄령을 발동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내란에 동조하듯 탄핵을 비겁하게 막아섰다.
그들에게 보수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보수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더욱 잘 어울린다.
◇ 때 지난 ‘색깔론’... 국군통수권자가 극우 유튜버 말 믿고 선거위를 털다니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 병력 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도 투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8일 “12·3 내란 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이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부 수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어떻게 보수 정권이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해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는가'다. 그들이 말하는 반정부 세력이나 간첩들이나 할 행동이지 않는가.
앞서 1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입을 꾹 닫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대통령실에 대부분 인사 배치한 결과다.
이들은 국민의 안녕을 바라고 국가의 안녕을 바라기보다는 ‘태극기 부대’처럼 비상계엄을 자기 합리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 월급을 축낼 것이다.
◇ 2024년도에 쿠데타라니...전문가들 "한국 민주주의 후퇴"
7일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미국의 소리)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이 지켜졌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동시에 한국이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평판에 흠집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싹 잡아 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때 지난 색깔론을 정면 비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런 세력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그렇게 심각한 조치를 취하기 전이든 후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건 색깔론이나 매카시즘의 위험이 있다”면서, “단순히 특정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일부가 북한이 원하는 정책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들을 반드시 종북 또는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순 없다. 만약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면 법적 또는 비헌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들을 식별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부가 무력을 동원해 기존 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보통의 쿠데타(변혁적 쿠데타) 외에도,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체계를 중단시키는 ‘친위쿠데타’, 부정의한 권력에 반발하는 대중의 저항을 군의 무력으로 제압하는 ‘반대중 쿠데타’가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 현대사에는 세가지 쿠데타가 모두 존재했다.
5·16과 12·12가 일반적인 쿠데타였다면,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은 친위쿠데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은 반대중쿠데타에 해당한다. 행정과 사법을 군이 관장하도록 계엄을 발령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 역시 ‘12·3 내란사태’ 또한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군인 대통령이 물러난 지 30여년이 지난 2024년, 우리가 힘들게 일궈온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단번에 무너졌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1960년대 아시아 두번째 경제대국이었던 필리핀의 곧두박질처럼 뒷걸음질을 칠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찰 내부에서도 내란죄 혐의를 적용받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고 ‘방패막이’를 서슴지 않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신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보수정당의 정당성이 내란범을 감싸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보수정당은 국민들에게 필요없다. 국민의힘이 없어져도 보수를 대변할 정당은 대한민국에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