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는 자리에서 곁을 지켜준 친구인 유시민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말에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의 정의’를 새삼 깨닫고 한 해의 정리와 위로를 얻곤 한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고 홍세화 작가의 관용(똘레랑스)의 자세로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프랑스식 관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 14일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호인단을 꾸려가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파렴치한 말과 행동으로 지금도 분노를 사고 있다.

 

그의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등 탄핵 절차를 늦추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안전보다는 아직도 정치적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다. 또한 막 나가는 윤석열의 비이상적 행동에 보수언론마저 등을 돌렸지만 기회주의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고, 대통령직 유지의 ‘든든한 방패막이’인 검찰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는 별도로 비상계엄 수사를 고집해 혼선을 주고 있다.

 

 

●‘국민’이 결핍된 정당에 분노하는 국민... 탈권적 ‘집회 문화’의 진화

 

원래 당명을 지을 때는 당이 필요로 하는 부분, 결핍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당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 국민의힘 역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를 끌어내 이름에 새겼다고 보면 된다.

 

유시민 작가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당명이 잘못돼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짜증을 낸다”며 “원래 그쪽 당에 없는 거를 당 이름으로 내걸었는데 국민을 거스르고 무시하니…”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여의도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 집회’를 보면,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K팝 팬덤이 탄핵 집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촛불의 자리를 대신한 K팝 가수 ‘응원봉’은 정치적 집회를 민주주의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었다. 여기에는 K팝 팬덤의 특징인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자발적인 연대가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 최민식은 지난 13일 부산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25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서 남자연기자상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휘둘러대는 응원봉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미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배우’ 최민식처럼 어른이라면 엄동설한에 여의도에 나온 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해야 한다. 그들은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연이어 겪으며 가슴 속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응원봉을 들고 밝은 얼굴과 몸짓으로 웃고 있지만 그 장면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나는 장면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명심해야 한다. 젊은 미래세대에게 물질적인 빚과 정신적인 상처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더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어쩌면 지금이 온전하고 상식적인 정치 문화를 개혁할 적기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는 ▲다수의 국민에 반하는 정치 집단의 해체와 대체 정당의 신설 ▲검찰의 행포를 막기 위한 기소청 역할만 부여 ▲‘기회주의의 대명사’ 언론사 적폐를 감시하는 기능 개선 등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에 반하는 정치 집단...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도 옹호하는 사람과 집단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 ‘태극기 부대’를 지휘하는 전광훈 목사, 입으로만 행정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전두환의 전 사위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대표적이다.

 

22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를 제기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서 “당선된 민주당 192석 좌파, 야당들 중 절반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도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해 앞뒤가 맞지 않은 대답을 했다.

 

사사건건 SNS서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해당 행위자는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17일에는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을 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위헌에 대해서는 판단해본 적이 없다”고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으나 비난이 거세지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두환의 전 사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에 반대해도 나중엔 국민들이 다 찍어주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아씨와 재혼한 윤 의원은 이후 후폭풍으로 ‘푸르밀 불매 운동’까지 겪고 있다.

 

우리는 국회 1차 탄핵소추안 발의가 무산된 이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찬성 204표로 간신히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해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을 비난하거나 여당으로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17일 오후 1시40분 현재 30만386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때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접속 대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정치하는 검찰 공화국, 기소청·공소청 전락 위기

 

독립성과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지금의 검찰은 어떠한가. ‘정치하는 검찰’은 국민의 적이다. 검찰 수뇌부를 장악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는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정권 내내 싸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의 행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보면서 확신했을 것이다. ‘검찰을 장악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겠구나’하고 말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절망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간부급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칼을 든 순간 게임은 끝난 것”이라며 “검찰을 포함해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고 말했고, 다른 간부급 검사도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면서 “검찰은 이제 폐족 아니냐"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요직에 발탁되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 상기하면, 상황은 많이 변했다.

 

이미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됐고, 검찰 인사권을 가진 검사 출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또 국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위기에 처했는데 앞으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전환’ 등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당이 국회에서 빠르게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다가올 ‘검찰의 몰락’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회주의’ 언론의 반성 필요한 때... ‘국민 여론’이 언론도 만든다

 

흔히 언론사라고 말하는 신문사나 방송사, 온라인 매체 등은 이제 더 이상 기자의 신념과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은 않는다. 보통의 독자들은 언론인에 대해 정의로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언론사 오너의 생각이 그 언론의 기조가 되기도 한다.

 

앞서 14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14개 언론현업단체가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297개 언론 매체에서 언론인 41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기자로 종사하는 언론인 노조는 비상식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할 말을 한다.

 

하지만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보수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16일 사설을 보면 논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조선일보는 ‘헌재,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면서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재 결정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 87년 체제 극복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해당 사설은 “탄핵 정국을 지혜롭게 수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히 착수하되 정치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원론적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표적인 친정부 매체였던 동아일보는 ‘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는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면서 “정부의 제한적 리더십은 작금의 혼란과 불안을 일소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신속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달리 내란죄가 포함된 사안의 충격 여파로 조·중·동마저 철저히 윤석열의 비상식적 행동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몰락한 정권이니, 이제 제 살 길을 찾는 것일까.

 

결국, 비상식적인 작금의 시국에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가고자 하는 길 위에 서야 한다. 우리 국민은 개혁해야 할 기득권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한다. ‘내란수괴’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처럼, 국민은 언제나 옳고 승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2년 반 동안 뒷걸음질 친 한국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