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민관의 책무다.
경기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열린 시정에 주력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민선8기 파주시는 인허가 혁신의 거침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파주시가 인허가 혁신을 위해 달려온 길이 험난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경제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파주시에서 인허가 혁신의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나다
민선8기 파주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인허가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정책인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파주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허가1,2,3과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2・5・7 이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이 제도 대상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기간 평균 41일에서 평균 19일로 절반 이상 단축되는 큰 성과를 도출했다. 2・5・7 제도 준수율은 도입 이래 계속해서 99%에 달하고 있다.
또 실제 인허가를 접수한 건축주의 만족도 점수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 6월 파주시 인허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1분기 8.2점과 비교하여 10점 만점에 8.6점을 받았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평균 41일이 소요되었던 인허가 처리 기간이 19일로 단축되면서 시민들도 단축 효과를 느끼게 된 결과다.
■ 공무원 편의주의 탈피한 과감한 조직 개편으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실현
파주시의 인허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는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이 표방하고 있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의 시정 철학이 크게 작용했다. 행정 혁신의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조직개편에서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이 개별 부서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또 허가과를 1,2,3과로 나눠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하도록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했다.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충돌로 민원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5・7 제도 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 인허가 혁신으로 이룬 성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의 든든한 토대될 것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성공적 사례는 인허가 혁신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시, 김포시, 포천시에서는 2・5・7 제도의 운영 방법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 인허가 혁신의 성공 비결을 얻기 위한 타 지자체의 관심 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허가 혁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는 혁신’인 셈이다.
파주시의 인허가 제도는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의 쾌거를 이뤄냈고,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는 2・5・7 제도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얻는 등 각종 평가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인정은 역설적으로 인허가 혁신이 실제로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 2025년 명실상부 인허가 받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파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 브레인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로 구성한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바로’ 를 구성하여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긴 인허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처리방향 제시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인허가 컨설팅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또 파주지역 건축사회와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건축학교 ‘지음’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허가 업무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5년의 경제전망은 올해보다 크게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민생경제 전망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치의 위기 속에 지방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파주시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더 중요해진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인허가 혁신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인허가 혁신을 기반으로 파주시는 더욱 인허가 받기 좋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자족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뢰의 원천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고 있다"며 "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 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 제도’를 추진하여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