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달,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에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몰아치면서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까지 매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고, 포브스지는 이번 내란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두고 'GDP 킬러'라는 표현을 쓰며, '내란의 대가를 5,100만 명 국민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 사태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세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 역대급 국채 발행을 계획하는 재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얼마 전까지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까지 예고되면서 외국자본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주식시장처럼 이른바 ‘셀 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 '나랏빚' 최악의 상황에도 개인 잇속만 챙겨

이런 악재의 원흉은 ‘12·3 비상계엄’ 조치였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었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단과 경호처의 버티기 작전에 ‘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악재에 주식시장은 물론 국채 시장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약 3조 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행지표 격인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채(선물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18조7131억원어치를 팔았다. 2021년 9월(-21조3513억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순매도액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움직임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안이 외국인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국채 매도세가 장기화하면 올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계획한 재정 당국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재부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이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차환하거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매입) 등 시장 조정용 국채 발행분(117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만 80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49조9000억원보다 30조1000억원 많다.

여기에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현실화하면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는 1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까지 발행할 방침이어서 국채시장에 쏟아질 물량만 모두 2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외신인도 추락에 투자 축소·수출 먹구름... 힘 모아도 모자랄 판에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이다. 지난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은 65.5원 폭등했다. 실제로 투자은행(IB)들은 원·달러 환율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글로벌 IB의 올해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 중간값은 1,435원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2분기 중 1,500원까지 치솟고, 3분기 말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을 보면 1,46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였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약 611조7천632억원, 12월말 기준)로 줄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말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치 상승)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외환보유액 축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늘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도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제 위기의 근원인 정치 불안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에 그치고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6일)가 임박했지만 정치적·법적인 교착상태가 이어지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우리 국채를 시장에 팔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신인도 추락은 결국 내수경기 침체, 기업투자 축소, 수출 감소 등 경제 전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정국 안정이 필요한데, 여·야·정, 그리고 재계가 최대한 협력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