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계엄 예산 확보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 제 얼굴을 보고 참고하라는 식으로...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인 쪽지 형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쪽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대행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용을 이해 못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있어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쪽지에는 계엄 관련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이 담겨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책임자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며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 앞에 정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