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이 현재 직면한 과제라면 ‘잘사니즘’은 우리의 미래 비전
-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꼼꼼한 설계 필요하다고 생각
- 52시간 탄력적인 적용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 차기 서울시장은 글로벌 시티에 걸맞는 국제적 역량 갖춰야
온건과 합리를 바탕으로 화합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중심으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의 올바른 해법에 대해 짚었다. 진행자 배종호 앵커
Q. 요즘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비상계엄하고 탄핵 국면이 되니까 꼭 짚어야 할 얘기도 있고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Q. 아무래도 날을 세우기보다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평론을 하가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그러면 메시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토론의 기본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청취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무려 28번, 그리고 경제를 15번이나 언급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가 너무 어렵고 팍팍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집권도 중요하겠지만 집권 이후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경제와 민생만은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철학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고 봅니다.
Q.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동안 ‘흑묘’, ‘백묘’, ‘백고양이’, ‘흑고양이’ 얘기하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강조해오셨는데 이번엔 ‘잘사니즘’까지 얘길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경제 철학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먹사니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할 때 최소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좀 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만 해도 화장실이 없는 단칸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MZ세대는 이미 2만 불 시대에 태어나서 3만 불 가까운 시대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들에게 기본적인 삶이라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먹사니즘’만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높은 ‘자유사니즘’이라는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문화적인 욕구, 교육적인 권리, 기후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제사회의 로드맵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먹사니즘’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면 ‘잘사니즘’은 그걸 넘어서서 미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Q. 진보는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고 보수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다고 분석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지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동안 보수 언론이나 보수 학자들은 민주당은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훨씬 더 경제 성장의 성적이 좋았다는 건 자료로도 확인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 IMF 맞았잖아요. 보수 정권 다음이 MB 시절인데 금융위기가 오고 별로 성적 안 좋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죠.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물론 수치상으로 좋은 것과 실제 민생의 삶은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수치상의 비교는 보수 정부보다 민주 정부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성장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주의 보수 정권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장하는데 분배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성장동력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성장을 통해서 분배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소위 내수 진작이라든가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늘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고 분배와 함께 왔잖습니까.
Q. 기본 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기본 사회론’을 꺼내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이 성장 얘기를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원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사회 주장을 철회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기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평생에 주장했던 대중 경제론을 IMF 경제 위기 직후에는 실현하기 어려웠거든요. 우선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넘어서는 회복과 성장을 일정 정도 한 추진한 이후에 자기가 원했던 경제 철학을 관철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우려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기본 사회로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먼저 성장과 회복을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기본 사회는 단계론이 있습니다. 국가적 재원이 있으면 기본 소득을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람부터, 세대별 또는 계층별 기본 소득을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기본 소득 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축적해 왔던 복지 국가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단계적 확대해 가는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한국 사회가 성장해 오면서 견지해 온 복지 성장 국가론에서 기본 사회를 같이 접목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Q.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 정책 의장을 하셨기에 누구보다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본 사회론 관련해서 기본 주택론이나 기본 금융론 등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마치 금융을 얼마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석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김한주 박사님이 경기연구원장이셨는데 민주당의 복지 국가론과 기본 사회론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공동 세미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 금융은 우리나라 대다수 저소득층의 혜택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게 금융자산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부채나 채권이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의 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찾아주자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고, 기본 주택론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살아갈 수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 사회 문제에 접근했었습니다. 또 젊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공공에서 기본 주택을 만들어서 저가로 공급해 줄 방법 등도 고민했었고요.
Q. 이재명 대표께서 ‘아고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언급했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배경은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을 뽑아 주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요구는 도외시하거든요. 그럴 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단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선례가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하는데 선출직에 대해선 도입이 쉽지 않다. 왜냐면,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니까요. 물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냔 문제도 있겠지만 허들의 장벽을 높게 쌓으면 국민 소환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또 장벽을 낮추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요.
예컨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발의된 내용에 특정 단체나 특정 종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소환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제도적 보완을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3년 전엔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나왔던 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없애고 3선 연임을 못하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결국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한답시고 공수표 날렸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제도를 도입하기 전 꼼꼼히 설계하고 발표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Q. 우리나라는 진영 갈등이 심해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인데 소환한다는 거보다는 포지티브(positive) 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국민 발의제라든지 일종의 ‘아고라’ 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시대는 시민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국회, 지방의회 등 동등한 권한을 가진 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민주권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정치 개혁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해볼 시기는 맞다고 봅니다.
Q. 이재명 대표께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을 인정할 듯하다가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결국 수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수용을 안 한 건 아니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우선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주 52시간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기가 52시간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특별법 핵심 내용은 국가 보조금 문제와 전력 등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인력, 세제 지원 등)가 핵심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52시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단순 근로 시간으로 업무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매우 낮은 연봉이나 일정 직급 이상 관리직의 연봉이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원 이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연봉이 1억5천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액 연봉이나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주 52시간은 화이트 컬러에 대한 예외 제도가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민이었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통해서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들을 관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뻥사니즘’이라고 평가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죠. 존중해 주면 좋을 텐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말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잘사니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희화시키려고 하는 정치 공세가 깔린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정책 대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Q. 이번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을 44번 언급했고,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과 이재명을 합치면 40초에서 45초에 한 번씩 언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례적인 얘기죠. 물론 야당의 대표이고 조개 대선 시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맞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사과 한마디 하고는 다 책임 회피예요. 마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주해서 비상 계엄령 쿠데타를 유도한 것처럼 주장하는 데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비판대로 ‘뻥삼’이라고 비판해도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국가 비전을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당의 원내대표도 우리 사회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원인이 뭔지를 제시하고 분석하면서 보수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맞죠.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44분 동안 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다 민주당 탓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읊었거든요. 탄핵을 몇 번 하고 단독 입법을 몇 번 하고 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Q.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과 실용주의 표방에 대해서도 정치적 가면극이라고 비난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가 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게 반미주의, 기본 소득과 이념 주의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연하게 정책적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이었어요. 민주당은 이걸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미 관계를 깨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외교적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강조는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봅니다.
Q. 지금 국민의힘 행보를 보면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이걸 임명하지 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구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해서 9명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3명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 정부로 보내진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은 국회가 법적 절차를 어겼을 경우나 이 사람을 국회가 미처 판단하지 못해 심사할 때 확인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법조 경력이 몇 년인데 그걸 누락했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그런 경우를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아니라고 해서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국회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권한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회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쳤고 이미 국회의장실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제가 원내대표일 때도 양당 원내대표실에서 합의해서 사인하면 원내행정실을 거쳐 서류를 의장실로 보냅니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예요. 합의의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설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Q.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이 접촉했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죠. 개인적인 건 다 떠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가장 심하게 부딪친 건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특별위원회였어요. 당시 위원장이 노영민 위원장이었을 것 같은데 여당 간사가 권선동 의원이었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줘서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법조인 검사 출신이라 나름의 논리로 집요하게 합의 과정을 뒤틀거나 상대편의 말꼬리를 잡는 방식으로 판을 엎더라고요.
Q.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얘기 좀 해 볼까요.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계엄군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은 자격이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면 아랫사람이 했고 나는 몰랐다,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가장 황당했던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호수에 비친 달 얘기를 한 거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국민이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소상공인들이 연말연시에 장사를 다 망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 무역하는 기업들도 손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환율이 10% 이상 올랐으니까요. 제조사가 수출해서 이득 보는 게 10%가 채 안 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해도 손해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정부에 소송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탄핵 찬반으로 두 조각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국가 지도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무책임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부정했는데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군 경찰 투입을 자기가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 선거론을 신앙처럼 믿고 있거든요. 일단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나와서 2023년 10월에 선관위 서버 점검하였을 때 선관위가 불응하지 않았고 다 협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6,400개 중에서 3,010개 정도를 봤다는 거잖아요. 다 볼 수가 없어서 무작위로 봤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점검할 때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했는데 외부에서 해킹당했거나 조작되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만,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하고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관위의 보안 수준과 망 분리가 완전하냐는 것을 가지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죠. 백종욱 3차장은 망 분리가 약간 불완전하게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은 아니라는 거죠.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망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하면 되거든요.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한 것과는 다른 얘기죠. 해킹한 흔적은 국정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검표 과정에 정당 추천인들이 가서 보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표 분류만 기계로 하고 분류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검표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70% 이상은 수작업으로 점검하는 거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간 몇 번 그런 사례가 있긴 했지만, 결과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Q. 최근 5년간 181차례 선관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165건)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군대를 동원한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선거에서 세 표 차이로 낙마한 분이 계시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문병호 의원이 부천에서 가장 적은 표 차로 졌는데 재검토했더니 오히려 늘어났죠. 물론 한두 표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천 표 차이를 뒤집는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겼는지 졌는지는 후보들이 더 잘 압니다. 간혹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은 없습니다.
Q. 현재의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3월로 넘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변론을 마무리해도 보름 정도 평의를 거쳐서 최종판
결문을 쓰면 보름 이상을 잡더라고요. 새로운 변수가 도출되지 않을 빠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 정도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반발해도 헌재가 흔들림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탄핵 인용은 거의 100% 수준 아닌가요?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서 100%라고 봅니다. 물론 1부터 100까지 다 증거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와 변론 과정의 진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증언 등을 종합하고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채택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한 건 사실에 부합하니까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헌재에서 내부 회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있는데 어떤 거는 증거로 채택되고 어떤 거는 증거로 채택 안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Q. 헌재에서 3월 초나 중순에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2017년 탄핵을 통해서 집권했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으로 내보내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유능함입니다. 경제 민생과 관련돼서 실질적 해법을 가진 유능한 정당임을 우리 민주당이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고 종북 좌파 세력 등 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아주 극단으로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균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적 과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대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언급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최소한 부총리급 이상에게 권한을 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합의제 기구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처한 구조적 위기, 저출생, 기후 환경 대응, 지역소멸, 균형 발전 문제 등 3대 핵심 과제를 대전환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임기 안에 어떻게 해낼 것인지 개혁 과제와 계획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최근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마이너스 게임이 되면 도움이 안 되고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 가려고 하면 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확장하고 연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일해보니까 필요하고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도리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당이 그러한 걸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당내 리더십과 역량이 있어 보입니다.
Q.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파를 갖고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친문 때 능력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그룹에 있다는 걸로 성공했거나 능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일할 기회를 못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친명 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인재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품성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을 고루 썼으면 합니다.
Q.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원래 지역구가 성동구인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로 옮겨서 낙선했거든요?
2022년 6월 결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우리 당이 3월 대선에서 패하고 6월에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완패했는데도 당에서 “내 탓이요” 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의논했는데 제 의견을 말했더니 첫마디가 뭐였냐면 “너 미쳤냐?”였어요. 그러나 선거에 패한 책임이 간단치 않아서 저라도 당원들에게 책임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해서 자발적으로 선언했던 겁니다. 왜냐면, 민주당의 3선 중진이고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 등 중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왜 책임이 없겠어요.
두 번째는 강남 서초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때 30%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과거 박원순 시장 때를 반추해 보면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얻었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기반을 좀 넓혀야겠다고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건 좋든 싫든 간에 강남 서초 지역에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살잖아요.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주당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이념적인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공당인 것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Q. 지금도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안 합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었다면 많은 분이 임종석 전 의원한테 비켜줬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버리고 당선 안 되는 지역을 특정인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구라는 게 제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임종석 의원은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한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면이 있었죠. 그래서 당황했었고요. 총선 때까지 뚜렷한 대체자를 찾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Q. 12년 동안 원내에 있으셨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또는 보람된 일은 어떤 건가요?
2012년 대선에서 졌을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몇 번이나 보면서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일 좋았던 건 역시 대선에 승리하고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크게 이겼을 때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데 제가 발의한 여러 법안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법안이 국민 휴일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일에 관한 법이 없었거든요.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그냥 했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일 휴일 휴식을 보장받았는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법안을 내서 3선 때 겨우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대체 휴일 등이었는데 물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건 해피먼데이라고 해서 공휴일을 요일로 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아직도 도입이 안 됐습니다.
Q.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하면 민주당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아주 상수 도전자로 분류되는데 예선에서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아직까진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과제라서 거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지방선거가 먼저고 대선이 뒤였기 때문에 서울시를 탈환하지 못하면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30만 표로 졌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가 되면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한 후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승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서울은 정체됐습니다. 이런저런 장밋빛 공약을 했지만,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이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쟁력이 아니라 뉴욕의 경쟁력, 샌프란시스코의 경쟁력인 거죠. 서울이 국내에서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전국에서 제일 잘 살고 삶의 질이나 글로벌 시티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상해나 도쿄 심지어 뉴욕 런던하고 경쟁해서 세계 글로벌 5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리스트 등 말도 많지만 대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티에 걸맞은 국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의 수장이기에 외국하고의 관계와 글로벌 이슈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은 통합과 포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1998년 IMF 위기 이후 지속됐던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치 양극화로 확대됐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먼저 경제적 양극화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정치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을 통한 통합을 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 사는 이즘으로 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서울에서 먼저 만들고 그것이 정치적 양극화를 통합으로 가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현안에 정책 역량이 뛰어나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다뤄보고 법안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거시적 역량에서 세부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해법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서울을 책임져야만 서울이 글로벌 5대 시티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호의 M파워인터뷰 소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M파워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