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국 경제가 내리막으로 곤두막질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 산업생산과 수출 실적이 밑돌면서 해외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GDP 상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 5일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인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회복방안과 추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진행자 배종호 앵커
Q. 한국 경제가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8개월 만에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박살이 난 겁니다.
Q. 어기구 의원께서 한국 경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정부 스스로 1.8%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1.6%로 예상하고요.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제가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만 그럴 것인가? 내년 내후년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 성장을 연속적으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기에 한국 경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Q. 중국은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해도 5% 성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경제에 '어퍼 컷'을 매긴 겁니다. 세계 언론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최근 미국 보수언론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며 지도자로서 ‘빵점’이라고 논평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폭망, 정권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급히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Q.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계엄 발표한 12월 3일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요동쳤잖아요. 주가에서 거의 80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경제잡지인 포브스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의 계엄 비용을 한국인들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제가 경제학자인데요. 이번 계엄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비용이 약 500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난으로 계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은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Q. “윤석열은 GDP 킬러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그 의미는 뭡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국 포보스에서 “한국의 GDP 킬러는 윤석열”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친 파괴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엄을 통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선관위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잖아요. 한국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불안정한 국가니까 세계 경제인 여러분 한국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윤석열이 GDP 킬러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국 경제를 완전히 폭락시킨 게 계엄이었으니까요.
Q.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권을 잡았으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임기 동안 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경제 기조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4.24 정책을 폈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기조로 출발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고작 한다는 게 부자 감세해서 재벌들 세금 깎아주는 거였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내팽개치면서 폐업 100만 명, 가계부채 2천조 원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취임해서 이념 논쟁하다가 2년 8개월을 보냈고, 계엄으로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겁니다.
Q.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30점 정도 매기면 되겠죠.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세력 30%는 잘한다고 하니까요.
Q.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곧 '경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미래에 대해서는 투자와 소비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빨리 이 정국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경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서 관세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한데도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봅니다.
Q.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빨리 하자는 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민생 경제는 낭떨어지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했습니다. 경제는 곧 타이밍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골목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1%대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어선 안 됩니다. 빨리 이 늪에서 빠져나와 최소한 2%대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저축, 투자, 수출, 정부의 지출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저축과 투자를 못하니까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서 순수출도 안 되고 있고요.
GDP 성장 항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부 지출뿐입니다. 정부가 지금 경제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평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정부가 뒷짐 지고 있어도 되지만 지금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한 게 없었는데 그걸 반면교사(反面敎師)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Q.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한은 총재는 15조~20조원을 말하고 이재명 대표는 35조 원 정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8%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10조 원을 추경하면 경제 성장률이 0.1% 정도로 오른다고 하니까 2%대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20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35조 원 정도를 추경하자는 건 그만큼 경제를 위급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Q. 추경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골목 경제입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에 돈을 가장 많이 썼으면 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거든요. 이들도 다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 패권 경쟁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AI의 투자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턱 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세계는 각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나 우주 항공, 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연구개발비를 시급히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Q.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철강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아니겠어요?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현재 최상묵 권한대행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대행한테 무슨 전화를 하겠어요. 일본, 대만 등은 물밑 작업을 하면서 백악관에 줄을 대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핵 국면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Q. 어기구 의원께서는 국회 철강포럼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철강산업은 우리가 먹는 식량인 '쌀'이라고 하잖아요. 철강 분야는 일자리 창출 등 전후방 효과가 큽니다. 제 지역구인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어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철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회가 3기째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이 물밀듯이 국내로 들어오고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겹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요. 당장 코앞에 닥친 게 트럼프의 25% 관세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수출량의 70%까지 무관세였거든요. 최소한 1기 때 정도는 받아내야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선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전통적인 철강은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열과 가스로 철광석을 환원하고 녹여서 만드는데 이 기술은 석탄 대신 100% 수소를 이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제가 이 공법을 보러고 스웨덴까지 다녀왔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이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도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4조 원 정도를 투입해 연구개발(RND) 중입니다. 2050 탄소 넷 제로를 실천하려면 철강 산업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히 탈 수소 원자재 공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비용을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국방 경제도 상당히 위기라면서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하고 손을 잡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시했거든요. 윤석열의 계엄 담화문에도 중국 간첩이 어쩌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국가인데 그걸 버리고 미국, 일본과 손잡았거든요.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의 기업인 삼성전자, SK 등을 끌어다 미국에 투자하도록 했어요. 현대제철도 미국에다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공동화를 만든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안 매길까요? 오히려 바이든 때 그만큼 했으니까 더 많이 투자하라고 할 겁니다. 트럼프는 약속했던 보조금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포트폴리오는 투자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미국에만 투자하지 말고 일본에도 투자하고, 러시아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산, 조선, 원유 수입, 천연가스 등을 패키지로 올려놓고 가장 효율적인 협상을 이끌어야 내야 합니다.
Q.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극 항로 개척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미국은 관세로 치는데 우리는 대응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북극 항로라고 봅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북극 항로에 화물선이 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지금의 항로보다 상당히 짧아지게 됩니다.
북극 항로에는 엄청난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이 돼 있고 니켈 구리와 같은 광물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미리 선점하게 되면 우리가 해양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개발해야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외교에요. 한국 경제를 망치는 '어퍼 컷'이라고 봅니다.
Q. 평소 양극화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양극화를 극복해야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고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념적, 지역적, 세대 간에도 그렇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완전히 통합하지 않고는 강대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10년 넘아 보니까 그들은 국가가 나서서 양극화 극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Q. 어기구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정책 중에 공감이 가는 게 패자 부활전인데요.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왕복 티켓을 못 사서 편도로 배낭 메고 가서 정착해 공부했었거든요.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 겁니다. 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만들어 준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이들은 외국인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유학생 자녀들에게는 양육 수당과 무상 교육의 기회도 주고요. 이런 나라가 복지 국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다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패자 부활전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양극화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발전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격차를 줄여줘야 해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조세제도도 있고 국가 재정 정책도 있고 금융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양극화를 더 크게 벌린단 말이죠.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Q. 어기구 의원께서는 충남 당진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하셨는데 성공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잘 봐주셔서 내리 삼선을 하게 됐고 상임위에서 위원장도 하게 돼서 우리 시민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시민들을 잘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앞에 언급하였다시피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호의 M파워인터뷰 소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M파워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