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액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금융 감독체계를 4개 기관에 찢어 놓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융감독위 설치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었다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일단, 저지르고 아니면 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자산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차익 시현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배당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가치가 매우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격의 차익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매해 년도 말에 배당을 어느 정도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주식 매매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를 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