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체결했다”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 경찰당국의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공동대응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린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며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면서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